[문답]"추석쿠폰 마트별 무제한 사용가능…물가영향 예측은 어려워"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 추석대책 백브리핑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윤인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11일 추석 민생대책에 포함된 650억원 규모 20대 성수품 할인쿠폰에 대해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 사용처별로 무제한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한 추석 대책 백브리핑에서 사용처에 따라 할인쿠폰 사용 횟수 등에 제한이 있냐는 질문에 "제한없다"며 "한 마트에서 2번, 3번 사용은 안 되지만 다른 마트에서는 되고, 각 대형마트도 별개, 중소형 마트도 별개로 할인쿠폰을 쓸 수 있다"고 답했다.

이마트에서 쿠폰을 썼더라도 롯데마트나 초록마을, 쿠팡, 전통시장 등에서도 사용처별로 각각 쿠폰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추석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한 20대 성수품 할인쿠폰 지원 및 공급 확대, 양파 및 감자·변성전문 할당관세 적용, 추석연휴 할인 행사, 취약계층 지원 강화, 소상공인·전통시장 지원 등 내용을 담은 추석 대책을 발표했다.

윤 국장은 이처럼 수요-공급을 조절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될지에 대해선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예측이 힘들다"며 "작년 수준에 근접하는 데까진 떨어뜨리려 노력하지만 결국 추석 성수기 기간이고 수해가 더 벌어질지도 모르는 등 확답은 못 드리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물가를 안정시키려 노력하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올해 (연간 상승률이) 5%를 넘을 거다, 안 넘을 거다를 말하긴 조금 이르지 않나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국장과의 일문일답.

-이미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은 대출받은 시기의 금리가 유지돼 금리상승에 따른 부담이 없지 않나. 오히려 신규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금리동결 금액이 연간 50만원 안팎이라 크진 않아 이 부분이 크게 주택 수요를 자극할진 잘 모르겠다. 이 부분은 소득제한이 있어 중산서민층 이하로 (대상을) 보면 되는데 가계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해 정부가 하는 여러 노력 중 하나다.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추가로 쓰는 예산은 얼마인지.
▶할인쿠폰 예산이 농림축산식품부 450억원, 해양수산부 200억원이고 디딤돌대출 금리인하 등은 각 공공기관이 감내한다. 검토 중인 고속도로통행료 (면제)는 600억~700억원 가까이 된다. 건강보험료 체납 탕감 등 금액을 다 합산하기는 (어렵다).

-건보료 체납분은 결손처리하는 건지.
▶정확히 말하면 징수유보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를 위해 3년 내 이분들에게 소득이 생기면 다시 받는다. 이는 정기적으로 해오는 부분이고 이번엔 7년 이상 체납한 14.5만세대 대상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심사해서 요건이 소득 연 100만원 이하, 재산 450만원 이하면 해주는 것이고 생각보다 금액이 크진 않다. 2021년은 2800억원 정도 징수유보 처분을 했다.

-통상 하던 것 말고 새 대책은.
▶650억원 (성수품) 할인해 전년 수준으로 가격을 가져가겠단 게 제일 큰 부분이다. 최근 2~3년간 통행료 면제는 코로나19로 못 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가 24GB(기가바이트)까진 출시됐지만 추가 출시 요청이 많았다. 이 부분은 다른 통신사를 통해 출시를 유도한다. 하반기 급식비 9% 상향조정, 식품원료 등 각종 할당관세 적용도 신규 부분이다.

-할인쿠폰은 어떻게 사용하나.
▶이마트 등 마트 회원에 등록돼 있어야 하고 20개 성수품에 할인이 적용돼 계산 시 2만원까진 자동으로 할인된다. 전통시장은 제로페이를 할인해 구매하는 방식이다. 온라인에선 쿠팡도 별도 세션이 있어 쿠폰을 다운받아 사면 된다. 소비쿠폰이라 소득제한은 없다. 이 쿠폰은 업체마다 달리 적용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3군데 마트를 가면 최대 6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고 쿠팡에서 사면 또 2만원까지 할인이 되고, 전통시장은 별도로 또 3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식으로 작동된다.

-할인쿠폰은 정부에서 지원하나.
▶쿠폰은 정부 예산이 100% 투입되고 마트 자체 할인은 정부 예산 투입 없이 협상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협의해서 콤비네이션을 통해 (성수품 가격이) 30~40% 떨어지는 구조로 보면 된다. 추석 기간 대대적으로 (할인쿠폰을) 푸는 만큼 마트 할인을 더 받고 전년기간 (가격)수준에 근접하게 내리려는 게 정부 목표다.

-인당 할인쿠폰 사용 한도가 있나.
▶650억원을 쓰기 때문에 조기소진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마트별 쿠폰 사용) 제한은 없다. 대형마트, 중소형 마트 등 (사용처마다) 별개다.

-공공요금 동결 기조가 이어지는데 나중에 역효과가 더 큰 것 아니냐. 물가가 연간으로 5% 상승률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는지.
▶물가가 높을 때 국민 부담이 크니 공공에서 흡수하고 물가가 안정되면 흡수한 부분을 정상화하고, 공공부문이 충격을 흡수하고 평탄화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 지방 정부 입장에서 보면 세수가 많이 들어와 있고 여력이 좀 있다. 물가 전망은, 최대한 물가를 안정시키려 노력하지만 지금 단정적으로 올해 5%를 넘을 거다, 안 넘을 거다 말하긴 조금 이르지 않나 한다.

-할인쿠폰이 단기적으로 가격은 낮추지만 장기적으로 수요를 자극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아주 광범위한 기간에 하면 모르겠지만 추석 성수기에 집중해 하는 부분이고, 추석엔 수요가 많아져 성수품 중심 가격이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 최대한 부담을 덜어드리려 가장 많은 금액을 투입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대체하는 것인지.
▶지역화폐는 내년도 예산 부분이라 아직 예산 편성 과정 중에 말할 순 없고,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은 좀 다른 구조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할인쿠폰 한도가 일찍 소진돼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닌가.
▶작년보다 1.8배 더 투입하는 것이고, 예산이 650억원인데 2만원으로 나눠보면 325만명이 된다. (김우중 농축수산물물가대응팀장) 작년에도 할인쿠폰 행사를 하며 마트별 (사용)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전체 380억원 정도 사용했다. 올해 재원이 부족해 할인행사 진행을 못 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수요-공급을 조절하면 물가가 어느 정도 하향조정될지.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예측이 힘들다. 사상 최대 (성수품) 투입, 할인 많이 하고 여러 콤비네이션을 해 작년 수준 (물가에) 근접하는 데까진 떨어뜨리려 노력하는데 결국 그게 추석 성수기 기간에 (한한 것이고), 수해가 어떻게 더 벌어질지도 모르고 예측을 못하는 부분이 있어 확답은 못 드린다. 역대 최대로 저희가 노력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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