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지지율 하락이 뚜렷해지자 상황이 달라졌다. 경제인들은 확실히 사면하되, 여론이 좋지 않은 정치인 사면과 복권, 가석방은 제외하는 쪽으로 고심하고 있는 것이다. 이날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었고, 심사·선정 과정을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하게 된다. 이후 임시국무회의를 거쳐 12일쯤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등 기업인과 민생을 감안한 생계형 범죄에 대한 사면은 예정대로 시행할 전망이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월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지난달 29일 1년간 가석방 신분에서 형 집행이 종료됐다. 그러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 취업제한은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풀린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전자 미등기 임원 신분인 이유다.
여론도 이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사면에 우호적인 편이다.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이 지난달 25~27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전국지표조사(NBS)를 실시한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이 부회장 사면에 대한 찬성 여론은 77%였다. 찬성 응답률이 진보층 69%, 보수층 88% 등 이념 성향을 가리지 않고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같은 맥락에서 신 회장 역시 사면 대상에 올랐으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등 다수의 기업인이 재계가 정부에 사면을 요청한 명단에 포함됐다.
이 밖에 민생을 감안해 강력 범죄가 아닌 생계형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 대한 사면은 대폭 단행될 전망이다. 또 '정치인'에 대한 사면은 최대한 배제하지만 정치 관련 범죄로 실형을 살고 있거나, 출소한 공무원 등에 대해선 적극 검토한다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입장으로 풀이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최경환 전 새누리당 의원, 전병헌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부정적 기류가 감지되고 있는 반면,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들은 모두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이유다.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고심하게 된 계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 하락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8일 "국민들의 뜻을 세심하게 살피고 늘 초심을 지키며 국민의 뜻을 잘 받들겠다"고 발언했는데, 여기에는 사면 관련된 고민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5~27일 NBS 여론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에는 56%가 반대하고, 39%가 찬성해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박인혜 기자 / 오찬종 기자 / 홍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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