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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최석규 수사3부장 사표 반려… 공소부장만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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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소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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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3부장과 공소부장을 겸임해 온 최석규 부장검사(사법연수원 29기)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지만 사표가 반려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는 5일자로 최 공소부장에 대해 수사3부장 겸임근무를 해제하고, 차정현 수사2부 검사(36기)를 수사3부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인사는 최 부장검사가 공수처 출범 후 지금까지 2개 부서장직을 겸하는 바람에 업무 부담이 누적돼 온 상황에서 개인적 사정까지 겹쳐 수사 및 수사지휘 업무를 계속하기가 어렵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를 받아들여 이뤄진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장검사는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에 재학 중이었던 1988년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한 뒤 삼일회계법인에서 수년간 근무한 공인회계사 출신 법조인이다.

1997년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2000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대구지법 경주지원, 서울행정법원 판사를 거쳐 2009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동인 등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2021년 공수처 부장검사로 임명된 그는 수사3부에서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무마' 의혹, '감사원 간부 뇌물수수' 의혹 등 수사를 지휘했다. 지난 5월에는 '옵티머스 사건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공수처 수사3부에서는 지난 6월 문형석 검사(36기), 7월 김승현 검사(42기)가 잇따라 사표를 냈다. 또 같은 부 소속 김송경 검사(40기)는 최근 병가를 내 현재 수사3부에 남은 검사는 이종수 검사와 김성진 검사 단 2명 뿐이다.

최 부장검사는 이 같은 소속 검사들의 잇따른 사직으로 업무 부담을 호소해왔고, 최근 사의를 표명했으나 김진욱 공수처장 등의 만류로 수사 업무에서 배제된 채 일단 공수처에 남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판사 출신으로 수사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 최 부장검사가 수사 지휘 과정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아 소속 검사나 수사관들의 불만이 쌓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면접 심사도 진행했다. 이날 현재 공수처 검사는 공수처법상 검사 정원인 25명에 4명 모자란 21명이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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