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대란’ 조선업에 외국인 근로자 집중 수혈한다

8일 한 시민이 서울 구로구 직업소개소에 붙은 구인공고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인력 확대 등을 약속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구인난에 시달리는 제조업 등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대거 투입하기로 했다. 조선업과 뿌리산업, 택시·버스업, 음식점·소매업, 농업 등 5개 부문에선 인력난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들 업종에 대한 외국인력 수혈이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구인난 해소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가 파악한 올해 6월 기준 구인 수는 조선업 4800명, 뿌리산업 2만7000명, 음식점과 소매업 1만4200명, 택시·버스업 2300명 등이다. ‘빈 일자리 수’는 23만4000개 정도다. ‘빈 일자리’는 한 달 이내에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정부는 우선 뿌리산업 등 제조업에 신규 외국인 도입을 6000명 늘리기로 했다. 구인난이 심각한 조선업에 우선 배정한다. E-9(비전문인력) 비자 쿼터를 확대하는 방식을 활용해서다.

특히 조선업에는 용접과 도장공과 같은 전문인력의 경우 쿼터를 폐지하는 식으로 E-7(특정활동) 비자를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 전문인력 3000명이 추가로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 부문에선 구인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소규모 농장을 중심으로 인력난이 심화하는 현상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업부문에 외국인 쿼터 600명을 확대 배정해 222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하반기에 배정하기로 했던 고용허가인원을 조기 배정하기로 하고, 3·4분기에 나눠 발급하던 고용허가서를 이달 중에 발급하기로 했다. 입국을 대기하고 있는 인원 등 6만3000명도 조기에 입국시킬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반기 입국자를 포함해 총 8만4000명의 외국 인력이 올해 입국한다.

정부가 파악한 구인 수

또 10월 중으로 내년 쿼터를 확정해 고용허가서를 연내에 발급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 1월부터 바로 필요한 인력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업종 구분을 두지 않는 탄력배정 쿼터도 1만명 이상 배정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구인난이 심각한 지역과 업종은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상시 인력 부족을 겪는 조선업과 뿌리산업이 밀집한 지역의 고용센터 17곳에 ‘신속 취업 지원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해 전방위 지원을 할 방침이다.

조선업의 경우 긴급한 작업물량이 증가하면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인가해 주기로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이나 일시적 업무증가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고용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 특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근 구인난은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력의 입국지연과 대면서비스 업황 회복에 따른 인력수요 급증으로 발생한 일시적인 요인에 더해 그간 누적되었던 열악한 근로환경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외국인과 신규 인력 진입을 돕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전문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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