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위반 벌금 상한 30만원인데 50만원 선고…대법 "위법" 파이낸셜뉴스 원문 조윤주 입력 2022.08.08 06:27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