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때 정책보고서 "만5세 입학, 3개월 분할 편입 시 예산 30조"

학교 신·증설, 인건비, 돌봄비 등에 추가 예산 필요
06, 07년 연구선 교원, 학부모 등 70% 안팎 반대

정부가 추진하는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 학제개편안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유치원 앞에서 보호자가 자녀와 함께 등원하고 있다. 뉴시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0년, 국책연구기관이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면서 3개월 단위로 분할 편입할 경우 30조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교육계에 따르면 육아정책연구소는 2010년 정부에서 수탁한 '초등학교 취학연령 및 유아교육 체제 개편 연구' 최종 보고서에서 만 5세가 초등학교에 편입될 경우 초중고등학교의 신설 및 학급 증설비 규모에 따라 4가지 시나리오를 가정, 예산을 산출했다.

현재 정부는 3개월 단위로 25%씩 입학 연령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보고서는 3개월 분할 편입 시 학생 증가로 29조7,242억~33조1,642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신설비 400억 원, 중고등학교 신설비 300억 원을 가정한 '제3안'을 보면, 초중고 인건비 약 9조1,000억 원, 학급 증설·학교 신설비 약 18조9,000억 원, 방과 후 돌봄비 2조5,000억 원 등 총 30조5,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보고서가 작성된 2010년의 초등학생 수는 330만 명이고, 지난해는 267만 명으로 학령인구가 크게 감소한 차이는 있다. 하지만 학급당 학생수도 26.6명에서 21.5명으로 줄었으며, 과대학교·과밀학급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보고서는 만 5세 초등학교 편입 외에 기초학년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 5세를 기초학년으로 편입할 경우 보육시설·유치원 기본교육비, 종일제 지원비용, 무상교육비 등의 규모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2012~2020년까지 연간 9,500억~1조9,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최고액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만 5세 초등학교 편입에 비해 기초학년을 도입하면 소요 예산이 약 20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이다.

한편 지난 2006년과 2007년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초등학교 만 5세 입학에 대해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중고 및 대학교 교원과 교육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6년 조사에서는 취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방안에 대해 응답자 1,207명 중 72.9%가 반대했다.

또 대학생 및 30~60대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7년 조사에서도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모든 연령대별·거주지역별·유형별 구분에서 반대의견이 62~7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서울·수도권 거주자일수록 반대 비율이 높았다.

연구진은 "5세 취학학령 학제개편같이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경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되지 않고서는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