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NPT 평가회의서 北 비판…"NPT 체제 악용하는 유일국"

함상욱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은 1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악용해 공개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비판했습니다.

함 조정관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막한 제10차 NPT 평가회의 일반토의에서 연단에 올라 "또 다른 최우선 비확산 문제는 북한"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부 대표로 이번 회의에 참석한 함 조정관은 "북한은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올해에만 31차례라는 전례없는 빈도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며 "게다가 북한은 7번째가 될 추가 핵실험의 준비도 기술적으로 마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함 조정관은 "북한의 핵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단지 북한에 대한 메시지일 뿐 아니라 NPT 체제 자체의 생존 가능성에 대한 리트머스 시험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글로벌 함의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함 조정관은 "북한에 모든 종류의 도발을 멈추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준수하고, NPT 완전 준수로 복귀하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비핵화(CVID)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대화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북한에 대화의 손길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또 이란에 대해서는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완전 이행과 당사국들의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2년 연기된 이번 회의에 대해 함 조정관은 "매우 중요한 시기에 열리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핵 수사(레토릭)과 위협을 목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유엔웹티비 캡처, 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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