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빚 원금 탕감 수정하라" 시도지사 반발

<앵커>

정부가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의 대출 원금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내놓은 뒤 논란이 이어졌는데, 지방자치단체들도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와 함께 지방 재정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겁니다.

보도에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새출발기금'은 최근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놓은 정책입니다.

지원액은 30조 원 규모로, 빚 원금을 최소 60%, 최대 90% 감면하는 과감한 채무 조정이 핵심입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먼저 제안해 공동성명서 초안이 마련됐고, 이에 대해 현재 17개 시도지사 전체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동성명서 초안에는 고의적인 원금 미상환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원금 감면 범위를 0~90%로 조정하고, 감면율도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예상되는 지자체 재원 손실에 대해선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긴 걸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 : (서울시에서 지난주에) 공동성명서 제안을 하셔서 제가 (나머지) 시·도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어요. 저희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려면 17개 시도에 의견 조회를 해야….]

서울시는 다만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새출발기금 운영 자체에 반대하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빚 원금 탕감 정책 발표 이후 역차별 논란 등이 끊이지 않아 온 가운데, 지자체들이 정면 반발 움직임을 보이면서 정책 시행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G : 장성범)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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