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5세 초등학교 입학'‥학제개편안 놓고 커지는 논란

◀ 앵커 ▶

교육부가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낮추는 안을 발표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개편안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이 나온 데 이어 교육 단체들은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도 예고하고 있는데요.

실제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 리포트 ▶

이르면 당장 3년 후부터, 초등학교 입학 나이를 만 5세로 한 살 낮추겠다는 교육부.

아이들이 공교육에 빨리 편입되고 기회가 더 많이 생길 수 있다는 찬성의 입장도 있지만,

[민주연/조기입학 찬성]
"수능이나 취업을 준비할 때나 1년이라는 기간이 생기는 거니까 아기한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잘 적응할지, 또 돌봄 공백이 생기는 건 아닐지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미진/조기입학 반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고…하교 시간에 저희는 계속 맞벌이 생활을 하는데 그 돌봄이라든가 그런 시간을 어떻게 나라에서 책임져줄 수 있을지."

교육부 안으로는 2025년에는 2019년 1월부터 3월생이 한꺼번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해 신입생만 8만 명이 늘어나는데 이 아이들이 더 심각한 입시, 취업 경쟁에 내몰릴 거라는 반발이 큽니다.

[조성도/2019년 2월생 아이 어머니]
"잠도 못 잤대요 다 너무너무 걱정돼서. 저희 아이는 진짜 딱 그때거든요. (발달 격차가) 학교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은 좀 생각들을 하셨는지 대안은 있는 건지 모르겠고요."

'아이들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며 조기입학안을 철회하라는 국민청원까지 나왔고, 학부모와 교사들이 모인 13개 교육 단체에선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1949년 교육법 제정 후 76년 만의 학제 개편.

그런데 정작 교육부는 정책을 수행해야 할 시도교육청과 협의도 없었고, 학부모나 교사의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고 정책을 전격 발표해 비판을 키웠습니다.

[박순애/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지난 29일)]
"실질적으로 교육청과 공식적으로 저희가 아직은 논의를 하지 않았습니다…시행단계에서 교육청과는 긴밀하게 협조를 할 것이라는…"

교육부는 앞으로 대국민 설문조사 등으로 전반적인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했지만 반발이 거센데다 국회에서 법안을 개정해야 해 앞으로 논란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수 / 영상편집 :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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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기자(tiger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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