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스타항공 허위 회계자료 제출 수사 의뢰

심사 중단돼 당분간 운항 재개 어려워
이스타항공 "500명 직원 남아있다" 호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스타항공 변경면허 발급 과정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운항 재개를 위한 '변경면허' 발급 과정에서 이스타항공이 의도적으로 허위 회계자료를 제출한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의 운항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부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이 자본잠식 상태를 알리지 않고 변경면허를 받았다"며 "고의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면 항공운송사업 면허 업무 방해에 해당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11월 국토부에 제출한 자료엔 자본잉여금 3,654억 원, 결손금 마이너스(-)1,993억 원으로 자본잠식 상태가 아니었지만, 올해 5월 금융감독원 시스템에 공시된 회계 감사보고서에선 자본잉여금 3,751억 원에 결손금 -4,851억 원으로 완전자본잠식(-402억 원)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스타항공이 고의적으로 자본잠식 상태를 숨겼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면허 신청 당시 결손금 항목을 2020년 5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해 자본잠식이 없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이스타항공은 회계시스템이 마비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실제로는 지난해 2월 전문 회계법인이 작성한 회계자료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당분간 운항을 재개하기 어려워졌다. 2020년 3월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안전 운항 검증(AOC) 심사를 신청했지만, 현재 국토부 조사로 심사가 보류됐다.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운항을 허용할 수 없냐'는 질문에 원 장관은 "3개월 이상 어떤 적자가 나더라도 운영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자본을 갖춰야 항공사업 면허도, AOC 면허도 나간다"며 "여전히 97% 자본잠식 상태"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은 입장문을 내고 "이후 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500명의 직원과 다시 돌아와야 할 1,000여 명의 동료가 있다"고 운항 재개를 호소했다.

서현정 기자 hyunju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