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반쪽'된 과방위…여야, 방송 두고 기싸움 치열

과방위 여당 의원 불참에 야당 간사 선임만 이뤄져

일정 미뤄달라 요구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여당 간사 의원은 대정부질문서 '민노총' 방송 장악 주장

한덕수 "특정 성향이 공영방송 장악, 민주주의에 큰 위협"

27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정다슬 김기덕 기자] 제21대 후반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첫 회의가 시작부터 여당 의원들이 모두 불참한 가운데 열렸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으로 둔 과방위를 쟁탈하기 위해 원 구성 이전부터 여야 간 기싸움이 상당했던 과방위가 첫날부터 ‘반쪽 개회’되며 험난한 미래를 예고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청래 과방위원장 주재로 첫 과방위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는 여야 간사를 선임하고, 각 위원들과 각 기관장의 상견례를 위해 열렸다. 다만 여당의원의 불참으로 이날은 조승래 의원만 야당 간사로 선임됐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 8명이 모두 불참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무소속 박완주 의원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으로는 박성중 의원이 간사로 예정돼 있으며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이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 일정을 미뤄달라고 요청한 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했다.

이날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첫 회의를 일부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게 돼 송구스럽다”고 입을 뗐다. 그러면서 “언론과 방송의 자유는 헌법적 가치로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조속히 지배구조 개선법을 통과시켜 방송이 정쟁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원 구성 이전부터 과방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설전을 벌인 것은 피감기관으로 방통위를 두고 있어서다. 현재 전임 정권인 문재인 정권의 알박기 인사 논란이 있는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서 국무회의에서 배제되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등 연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 측은 언론 장악을 위한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날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박 의원은 “KBS, MBC, YTN, 연합뉴스, TBS 등의 주요 보직을 모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노조 출신 인물들이 장악하며 편파방송을 하고 있다”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정현주 방송심의위원장이 본인의 역할만 충실히 했다면 이런 불공정 편파 방송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심판 역할을 해야 할 방통위·방심위가 대선 후보를 위해 선수처럼 뛰고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한 위원장과 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야가 초기부터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면서 이번 과방위에서는 방송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박 의원의 질의에 “만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더욱 더 공영방송에 공정하고 독립적이고 투명한 지배구조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국회에 계류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법안 등의 심의를 통해 공영방송의 공정성 부족은 분명히 개선돼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KBS수신료를 전기료에서 떼어내야 한다는 박 의원의 주장에도 “일종의 편법”이라며 “최근 미디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기에 국민의 선택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더 나은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