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천연가스 사용량 15%감축 합의…내년 3월까지

기사내용 요약

현재는 자발적…러시아 공급중단 유사상황이면 의무
의무 준수이면 각국 배급제 실시 가능

러시아 가스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유럽연합(EU) 에너지장관들은 26일 브뤼셀 본부에 회동해 천연가스 소비(수요)를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 동안 15% 감축하는 집행위 안을 승인했다.

27개 회원국 에너지장관의 이날 승인은 '정치적인 합의'이며 수 일 안에 유럽의회에서 정식 법제화될 예정이다.

15%는 지난해까지 5년 간의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각국 일괄 적용에서 상당한 예외를 인정했다. 러시아가 공급량을 평년의 반 넘게 감소시킨 지금은 회원국의 자발적 준수이나 완전 공급 중단에 가까운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 15% 소비 감축이 의무화되면서 각 회원국이 배급제를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

당초 집행위 안은 비상사태 상황 결정을 집행위 소관으로 했으나 회원국 반발로 회원국 절대 과반수 동의로 고쳤다. 27개 국 중 러시아 파이프라인과 연결되지 않은 아일랜드, 몰타 및 천연가스를 이웃 나라에 팔고 있는 폴란드나 이미 상당한 소비 감소를 이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은 15%보다 낮은 규모의 감축의무가 주어진다. 또 제강 산업 사용 천연가스는 해당되지 않는다.

EU 27개국은 천연가스의 전체 에너지원 비중이 25~30% 정도이나 러시아산 수입 가스가 전체 사용량의 40%를 차지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후에도 전비 마련을 위해서 석유와 천연가스의 유럽 수출을 줄이지 않아 유럽으로부터 하루에만 10억 달러(1조3000억원)의 관련 판매수입을 얻어왔다. 이는 러시아 연방예산의 45%를 차지하는 돈줄이다.

그러나 EU 각국이 우크라 침공 후 대 러시아 제재에 나서면서 석탄과 석유에는 합의했으나 천연가스에는 결의만 하고 구체적인 구속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소비도 줄이지 못한 점을 간파해서 6월부터 천연가스를 무기하하고 이의 공급 중단을 유럽에 '협박 공갈'했다.

러시아는 발틱해 해저 노르드 스트림1 파이프라인을 비롯 시베리아 야말-벨라루스-폴란드-독일의 야말 라인, 우크라 경유의 2 라인 및 터키 블루 라인 및 아드리아해 아제리 라인 등을 통해 유럽 30여 개국에 하루 5억 ㎥가 넘는 천연가스를 공급하면서 돈을 벌었다.

그러다가 우크라 침공 후 야말 라인을 폐쇄하고 우크라 라인 중 1개도 중단한 데 이어 6월 중순 노르드 스트림1도 공급량을 40%로 줄였다. 루블화 결제 반대 등 '비우호국' 15개 국이 공급을 완전 혹은 절반 중단 당했다. 총 공급량이 하루 5억 ㎥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특히 러시아 천연가스의 유럽 총 공급량의 25%인 연 450억 ㎥를 제공 받아오던 경제 대국 독일은 평년의 20%로 격감되었다.

앞서 EU는 러시아산 석탄을 8월부터 단계적으로 완전 수입중지하기로 했으며 사용량의 30%를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산 석유는 8월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90% 수입감소하기로 결정했다.

EU의 대비에도 러시아산 천연가스가 완전 공급 중단되면 EU의 연 경제성장률이 1.5%p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지난해 EU 성장률은 5% 중반이었으나 올해는 2%대 유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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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언론 뉴시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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