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김경수 8·15 사면설에 安 "절대 안돼"…이유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당·정 토론회 `반복되는 팬데믹 시대의 과학적 방역과 백신주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8·15 특별사면 가능성이 커지자 공개적으로 반대했다. 그는 "민주주의 근본 붕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절대 면죄부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에선 "지금 거론되는 가석방 수준이 아니라 복권까지 돼야 한다"며 과감한 사면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지율 열세 상황에서 국민 대통합 메시지를 담기 위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이명박(MB)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사면 대상으로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국정농단의 주범에게 면죄부를 주어선 안 된다'는 제목의 글에서 "'김경수·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은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댓글로 대선기간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붕괴시킨 중대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경수·드루킹 게이트'의 주범은 김경수이고 종범은 드루킹 김동원"이라며 "종범은 만기를 채우고 출소했는데 주범을 도중에 사면시키거나 가석방한다는 것은 공정에도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포함시킬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에서 나오자 김 전 지사 사면에 공개 반대한 것이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데 안 의원은 대선후보였던 2017년 당시 온라인상에서 이 전 대통령의 꼭두각시라는 의미인 'MB 아바타' 댓글로 곤욕을 치렀다. 이런 댓글 공격을 '드루킹' 김동원 씨가 주도했다는 게 드러났고, 김씨뿐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전 지사도 공모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안 의원이 이런 공개 반대에 나선 것은 8·15 사면이 단행되면 정치적 관계상 야당 인사를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는데 1순위가 김 전 지사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 더불어민주당 3선 의원은 "(김 전 지사 사면을) 복권까지는 아니고 '가석방' 정도로 하면 대중적으로는 '풀어줬다'는 메시지를 주면서도 보수층 큰 반발은 무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작년 문재인 정부가 크리스마스 특사 때 '내란죄' 이석기 전 의원에게 행했던 가석방 정도의 조치를 취한다는 게 현재 여야의 공통적 전망이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가석방'이 아닌 '복권'까지 사면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무부 장관 출신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누구(이 전 대통령)는 사면 복권해 주고 누구는 가석방해 주는 건 그야말로 균형을 잃은 처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치 균형 측면에서 기왕 사면을 하려면 복권까지 해줘야 옳다는 주장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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