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신한·하나 물론 KB·농협·기은·SC은행도 연루
해당 은행들 "조사중이거나 사실 아니다"
금감원 "은행권 전체 자금세탁 취약점 드러나 심각"
우리·신한 검사 또 연장…연루은행도 검사 착수 불가피
2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지점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환거래와 비슷한 정황이 대부분의 은행에서 포착돼 금감원에 구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우리·신한·하나은행은 물론 국민, 농협, 기업, SC제일은행 등 거의 대부분 은행에서 이상 외환 거래가 포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를 포착한 이후 다른 은행에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자체 점검을 요청했다. 국내 모든 은행은 이달 말까지 점검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지만, 해당 은행은 이상 징후를 먼저 전한 것으로 파악된다.
해당 은행은 사실 확인이 어렵다거나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조사중이라 내용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의심 이상거래가 나온 게 없다”고 말했다. 기업은행·SC은행 관계자도 “이상 외환거래로 보고한 게 없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은행 설명을 100% 신뢰하기 어렵다. 앞서 신한은행도 자체 점검 결과 이상 외환거래가 없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금감원에 이상 외환거래 사실을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번 외환 거래가 수입대금 결제 명목으로 포장된 가상 자산 투기 세력 등의 불법 자금세탁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해당 거래는 한 지점의 통상적인 외환거래 규모를 뛰어넘는 데다 기업체가 많은 지역 등 외환거래가 많은 점포도 아닌 곳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실제 우리은행 이상 외환거래는 서울 은평 뉴타운 지점에서, 신한은행 이상 외환거래는 문정동과 남양주 지역의 일반 지점에서 이뤄졌다. 반면 우리은행의 이상 외환 거래 규모는 8000억원, 신한은행은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상 외환거래가 가상자산이 해외보다 국내에서 더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일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일부 자금의 가상자산 거래 연루 여부를 확인했다. 불법 외환거래의 실제 목적, 자금 세탁 여부, 규모, 주체 등을 확인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물론 검찰과 관세청, 국정원 등이 개별적으로 기관간 정보를 공유하면서 이번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서울중앙지검은 우리·신한은행의 거액 이상 외환거래와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은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은행에 대해 고객 확인 의무 및 거액 외환 거래 신고 의무 등을 지켰는지 집중적으로 확인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명목상의 수입대금 결제와 관련해 진성 거래인지, 진성 고객인지 등을 확인하고 거액 외환 거래 신고 의무가 지켜졌는지 등을 보고 있다”며 “자금 세탁 여부나 목적 등은 해당 법인 및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는 수사당국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를 통해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국내 은행의 구조적 취약성이 심각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고 강도높은 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대규모 이상 외환거래가 일부가 아닌 대부분의 은행에서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자금세탁 방지 및 내부통제와 관련해 국내 은행권이 전체적으로 뚫렸다는 것”이라며 “국내 은행 신인도에 악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금감원은 1차 연장으로 지난 22일로 끝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한 이상 외환거래 검사를 또 연장한다. 또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더 들여다봐야 할 게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감원은 7월말과 8월초 ‘검사 휴지기’를 맞아 일시적으로 모든 검사를 중단하기 때문에 검사 재개는 다음달 둘째주부터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임원이 중간 브리핑에 나서는 것을 검토중이다. 날짜는 오는 28일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복원 금감원장이 시장 질서 교란 및 불법 행위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며 “어느 때보다도 강도높은 검사와 제재가 불가피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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