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아예 특혜를 법으로 만들어 버리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에게 경고합니다. 합법적 조국(전 법무부 장관)이 되려는 시도를 멈춰주십시오.]
이 법은 2년 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민주화 운동 관련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와 그 유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4.19 혁명과 5.18 민주화운동 말고 다른 민주화 운동 관련자에게는 예우 법률이 없다는 게 제안 취지입니다.
지원 대상 민주 유공자는 829명, 유가족은 3천200여 명인데, 다른 국가유공자처럼 교육과 취업, 의료 지원을 해주도록 했습니다.
발의 당시 자녀 취업 시 10% 가산점 등을 놓고 '과도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안 처리가 무산됐는데,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최근 9개월째 농성 중인 민주화운동 유가족 단체를 만나 법안 처리를 약속했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의원 175명이 법안 추진 성명서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원식/민주당 의원 : 현재 국회의원 가운데 해당 법에 따른 대상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과반 의석의 민주당은 여야가 합의 처리하겠다면 일부 수정도 가능하다지만, 국민의힘은 운동권 특혜법을 막겠다는 입장이라 법안 처리를 놓고 충돌이 예상됩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