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000조원 육박… 코로나 이전보다 40% 늘어

참여연대, 대출 연장·상환유예 필요 주장

자영업자 부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보다 40% 이상 늘어나 올해 1000조원에 육박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인당 대출 규모 역시 3억5000만원 수준으로 비자영업자보다 4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참여연대가 발표한 ‘1000조원 소상공인 부채,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국내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자영업자 가구의 가계대출+사업자대출)은 960조7000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하면 40.3% 늘어난 수치다.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는 지난해 기준으로 3억5000만원으로, 비자영업자(9000만원)의 4배 수준으로 늘어났다. 참여연대는 현시점에서는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더욱 심화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서울 광진구 먹자골목 내 한 식당에 정기휴무 안내문이 붙어있는 모습. 뉴시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채 증가율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이다. 저소득(소득 하위 30%) 자영업자 대출 증가율은 2020년 22.3%에 이어 지난해에도 17.3%를 기록했다. 같은 시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70조원 규모에서 101조6000억원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저소득 자영업 가구는 금융부채의 34%를 사업자금으로, 11%를 생활비로, 3%를 부채 상환을 위해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저소득 자영업 가구의 대출 상당수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 외에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으로 실행된 것”이라고 추정했다.

부채의 양뿐 아니라 질 또한 악화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은행권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권(상호저축, 상호금융, 보험사, 여신전문금융사, 대부업 등) 채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여연대의 지적이다. 2017년 당시 168조3000원이었던 자영업자의 비은행권 대출 잔액 규모는 지난해 322조9000원으로 4년간 2배 가까이 늘어났다. 2017년 당시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 중 비은행권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30.6%에서 지난해 35.5%까지 상승했다.

저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높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LTI(차주가 금융권에서 빌린 총대출을 차주의 총소득으로 나눈 비율)는 2017년 463.9%에서 지난해 524.3%로 60.4% 포인트 급증했다. 반면 전체 자영업자 대출 LTI는 2017년 362.1%에서 2020년 358.4%로 소폭 하락했으며, 고소득 자영업자 LTI는 같은 기간 390.3%에서 356.9%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참여연대는 “그간 정부가 시행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의 기한이 오는 9월 도래함에 따라 상당수의 차주가 대출금 상환압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출 지원건 다수가 만기일시상환으로 설정된 경우여서 상환압박에 취약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한계 상태에 놓인 소상공인 채무자들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방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대출 연장과 상환유예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무조정 전 상담시스템 구축 △자영업자의 상황을 고려한 개인회생 절차 마련 △조세 채권 면책 △전국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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