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담대한 계획'으로 '북한 비핵화, 남북 선순환' 추진

통일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을 마련해 북한 비핵화를 이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담대한 계획을 중심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담대한 계획은 북한 비핵화 조치에 상응해 단계별로 제공할 수 있는 대북 경제협력과 안전보장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더 이상 핵을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수준까지의 내용을 담아서 북한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또,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면서, "남북대화 재개시 교류협력, 인도지원 뿐 아니라 비핵화와 평화정착,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문제 등 우리가 원하는 의제까지 호혜적으로 균형되게 협의될 수 있게 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억류자 문제는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적 방안을 강구해나겠다면서, '이산가족의 날'이 제정될 수 있도록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 군사적 고려 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고,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북한인권재단을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또,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비핵화 전이라도 가능한 교류협력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겨레말큰사전 등 순수 사회문화교류와 산림, 식수, 위생 분야의 협력 등을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아울러 언론, 출판, 방송 등 소식을 전하는 사업의 단계적 개방을 통해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넓혀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 방송 등을 국내에 먼저 개방하고 북한에 이에 상응하는 호응을 유도하는 쪽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지난 30년의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해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며 오는 2024년 새로 발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조직은 통일전략과 정세분석, 인권 분야 기능을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정비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보고했습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연합뉴스)
안정식 북한전문기자(cs7922@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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