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일본 2022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도쿄=연합뉴스) 박성진 특파원 = 일본 방위성은 22일 2022년도 방위백서 '일본의 방위'를 발간해 각의에 보고했다.

다음은 2019년 판 이후 일본 방위백서의 주요 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담당 각료(장관)	이와야 다케시 전 방위상 고노 다로 방위상	고노 다로	기시 노부오	기시 노부오
각의 보고일	2019.9.27	2020.7.14	2021.7.13	2022.7.22
분량	580여쪽	590여쪽	520여쪽(별책 포함)	501쪽
개관(현재 안보 환경 특징)	-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표면화 - 우주·사이버·전자파 영역의 중요성 부각 - 동중국해를 비롯한 바다와 하늘에서의 중국 군사 활동 강화로 안보상 강한 우려 -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어 일본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지역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심화 - 정보통신 등 기술 발전에 따른 안보 양상의 근본적 변화 → 현재의 전투 양상은 육해공에 우주·사이버·전자파 등 신영역이 결합하는 형태 - 코로나19가 안보 면에 끼치는 영향 주시 필요	-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 자국에 유리한 국제질서·지역 질서 형성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정치·경제·군사에 걸친 국가 간 경쟁 노골화 - 정보통신 등의 급속한 기술 진화로 안보 양태가 근본적으로 변화 추세 - 우주·사이버 등 일국(一國)만의 대응으로는 어려운 안보 과제 부각 - 코로나19 대응을 둘러싼 국가 간 전략적 경쟁을 안보상 과제로 주시 필요	- 중국 등의 국력 신장 등에 의한 파워 밸런스(힘의 균형) 변화 가속화·복잡화로 기존 질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가 - 기술 발전 및 확산과 함께 무인·인공지능(AI) 자산의 개발·도입이 진행되고 있어 종래의 군대 구조와 전투 방법에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경제안전보장의 중요성을 인식해 첨단기술의 유출 방지, 수출관리강화, 공급망의 강화가 진행됨 - 일본 주변에서도 군사력의 한층 강화와 군사 활동의 활발화경향이 현저해짐
북핵 관련	- 과거 6차례 핵실험을 통한 기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발사대 부착 차량(TEL)이나 잠수함을 이용해 일본을 기습적으로 탄도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 지속 보유 - 일본 전역 사정에 두는 탄도 미사일 수백 발 보유하고 실전 배치 - 2019년 5, 7, 8월 신형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등을 발사. 탄도 미사일 관련 기술의 고도화 도모	- 과거 6차례 핵실험 통한 기술적 성숙도 등을 고려할 때 핵무기의 소형화·탄두화 실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이를 탄도미사일에 탑재해 일본을 공격하는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 -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의 장사정화 능력 증강에 비춰볼 때 일본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자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음	- 과거 6차례 핵실험 실시하고 근년에는 전례 없는 빈도로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능력 향상 도모 - 북한은 이미 일본을 사정권에 두는 노동과 스커드ER이라는 탄도미사일을 수백 기를 보유하고 있어 이런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임 - 북한의 이런 군사 동향은 일본 안전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	- 과거 6차례 핵실험에 더해 근년 탄도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개발 추진 및 운용능력 향상 도모 - 발사 형태도 철도발사형과 잠수함 발사형 등 다양화했으며 미사일 방위망을 돌파하는 능력 향상에 주력했으며 '전술핵 운용'도 언급 - 2022년에 들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발사를 매우 높은 빈도로 반복 - 북한의 군사 동향은 일본의 안전에 대한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고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현저히 해치는 것
독도 관련	-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	좌동	좌동	좌동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안보 협력 관련	- 한국 측의 부정적 대응 등이 한일 방위협력·교류에 영향 - 2019년 8월 한국 정부 지소미아 종료 발표 -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일본 주변 정세가 심각함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협력 중요 - 그런데도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 것에 대해 일본 방위상은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다. 북한 문제 관련 협력 등에서 이 결정 후에도 한일·한미일 간에 적절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한국 측에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한다"는 취지의 코멘트 발표	- 한일 방위 당국 간의 문제가 양국 방위 협력·교류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문제 사례로는 2018년 10월 한국 주최 국제관함식에 참석하려던 해상자위대 함정에 욱일기를 달지 못하도록 한 것, 2019년 12월 발생한 한국 구축함과 일본 초계기 간 대립, 한국의 지소미아 관련 대응(종료 통고 후 통고 효력 정지 통고)을 거론하며 일본 방위성과 자위대가 이런 현안에 대해 계속해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술	-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의 협력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한일 방위당국 간 문제로 2020년 방위백서에서 언급한 3가지 사안에 한국 해군에 의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주변 해역 군사훈련 추가	- 한국 방위당국 측에 의한 부정적 대응으로 한일·한미일 협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 ※한일 방위 당국 간 문제 사례는 2021년 언급한 내용과 같음 - 한일 양국을 둘러싼 안전보장 환경의 엄중함과 복잡함이 더해지는 가운데 한일 협력은 점점 중요해짐
각국(지역)과의 방위 협력 내용 기술 순서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중국→러시아…(한국 순서 2번째에서 4번째로 격하)	호주→인도→아세안→한국→유럽…(한국 순서 작년 판과 동일)	좌동	좌동
대만 관련			-대만을 둘러싼 정세 안정은 일본의 안보와 국제사회 안정에 중요하다고 첫 언급	-중국은 대만에 대해 무력 행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계속 보이고 있어 항공, 해상 봉쇄, 한정적인 무력 행사, 항공·미사일 작전, 대만에 대한 침공이라는 군사적 선택지를 발동할 가능성 있음

sungjin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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