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간 대화 앞두고 대만 문제 신경전…미 구축함 대만해협 통과, 중국 “평화·안정 파괴자”

미국 미사일 구축함 벤포드함이 지난 19일(현지시간) 대만해협을 지나고 있다. 미 7함대 홈페이지 캡쳐

정상 간 대화를 앞둔 미국과 중국이 대만 문제를 놓고 연일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미국 군함이 대만해협을 통과하고 국무부가 대만에 대한 군사적 기술지원 제공 등을 승인하자 중국은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파괴자”라며 미국을 맹비난했다.

미 해군 7함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미사일 구축함 벤포드함이 국제법에 따른 국제수역에서 대만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7함대는 “벤포드함의 대만해협 통과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준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 어디서나 비행하고 항행하며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대만해협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지만 중국은 대만해협은 국제수역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중국은 “대만해협은 중국 내해·영해·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구성돼 있다”며 자국의 주권과 관할권을 주장한다.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벤포드함의 대만해협 통과에 대해 “미국의 빈번한 도발과 세몰이는 미국이 대만해협 평화·안정의 파괴자이자 안보 위험 제조자임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부전구 부대는 수시로 고도의 경계를 유지하며 국가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공교롭게도 정비를 마치고 기지로 복귀하는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도 대만해협을 지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미·중 양측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지원을 놓고도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지난 15일 국무부가 대만과 관련한 대외군사판매(FMS) 계약 체결을 승인하기로 했다면서 대만에 1억800만달러 상당의 무기 부품과 군사적 기술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 판매는 하나의 중국 원칙과 양국 간 합의문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안보, 미·중관계와 대만해협의 평화·안정을 엄중히 해치는 일”이라며 “중국은 이를 결연히 반대하고 강렬히 규탄하며 미국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계획 보도는 이런 상황에 기름을 붓고 있다. 펠로시 의장이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으로 무산된 대만 방문을 재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은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자오리젠(趙立堅)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19일 정례브리핑에서 “펠로시 의장이 대만을 방문한다면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간 3개 공동성명의 규정을 엄중히 위반하고 중국의 주권과 영토의 완전성을 엄중하게 해치며 중·미 관계의 정치적 기초에 엄중한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미국 의회는 미국 정부의 구성 부분으로 미국이 시행 중인 하나의 중국 정책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만 문제는 조만간 진행될 미·중 정상 간 대화에서도 다시 한번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열흘 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 간 대화는 지난 3월 화상 통화 이후 4개월여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당시 시 주석은 “대만 문제가 잘못 처리되면 중·미 관계에 파괴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중국의 강압적이고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후 지난 5월 일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사시 대만에 대한 군사 개입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가 파장이 일자 “(대만)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며 상황을 수습하기도 했다.

한편 친강(秦剛) 주미 중국대사는 정상 간 대화 소식이 전해진 이날 미국 콜로라도에서 열린 한 안보포럼에서 “미국이 대만과 점점 더 긴밀한 정치적·군사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공동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베이징 | 이종섭 특파원 nom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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