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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사면에 말 아낀 윤 대통령 "일절 언급 않는 것이 원칙"…사면 대상에 이재용, 이명박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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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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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첫 특별사면에 누가 포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과거부터 사면 문제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범위로 한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 일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사면은 범위나 대상 등에 대해서 사전에 언급한 사례 거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추가 언급을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실시되는 이번 특별사면은 대규모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제와 민생, 통합에 방점을 두고 사면 대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법무부는 최근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과 복권, 감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공문을 보내는 등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 살리기'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형기는 남아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 가능성도 큰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 횡령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씨는 지난달 3개월 동안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씨의 석방 필요성을 언급했고 지난 6월에도 도어스테핑에서 "이십 몇 년간 수감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전례에 비춰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전 경남지사 김경수 씨의 사면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씨는 인터넷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JTBC에 "이 전 대통령이 포함돼야 이번 사면이 의미가 있다"고 말하면서 "그럴 경우 여야 균형 관점에서 김 전 지사도 함께 사면 되는 게 상식"이라고 답했습니다.

한편 최경환 전 의원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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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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