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방지 등급 하락에…외교부 "매우 아쉬워. 더 적극 노력"

외교부는 미 국무부가 현지시간 어제(19일) 발표한 '2022년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한국을 2등급으로 분류한 데 대해 "매우 아쉽다"고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그간 인신매매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우리 정부로서는 금번 등급 조정을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신정부 출범을 계기로 인신매매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보고서 결과는 우리나라의 인신매매 방지 노력이 약화했거나 관련 인권 상황이 악화했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지난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가 기간 중 전년 대비 지속적인 개선 여부에 중점을 두고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보고서에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있으면 관계부처와 협의해 미국 측에 문제를 제기하고 관련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미 국무부가 각국 정부, 비정부기구, 언론 등을 통해 입수된 정보를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한 결과입니다.

미 국무부는 한국에 대한 구체 권고 사항으로 ▲인신매매 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및 기소 노력 ▲피해자 식별·보호 강화 ▲이주 선원 근로조건 개선 ▲법 집행 담당관 등 관계 공무원 대상 교육·훈련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민정 기자(compas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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