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반도체 법 지원받은 업체에 중국 투자 제한' 추진

미국 의회가 조만간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지원 방안을 담은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 법에 따라 지원받은 업체에 10년간 중국 내 생산능력 확장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현지시간으로 18일 "우리는 빨리 움직여야 한다"면서 이르면 오늘(19일) 이른바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에 대한 절차투표를 진행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이 각각 처리한 미국혁신경쟁법안, 미국경쟁법안에서 반도체 산업 지원 내용만을 간추린 법안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은 그동안 상·하원에서 각각 처리된 법안을 병합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다른 정치 이슈와 맞물리면서 법안이 표류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지원 내용만 별도로 빼낸 반도체산업 육성법안을 먼저 처리키로 했습니다.

공화당도 찬성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는 이 법안은 미국 반도체 산업에 520억 달러(65조 원) 규모의 보조금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에는 반도체 및 반도체 제조 장비 투자에 대한 25% 세금 공제, 15억 달러 규모의 공공 무선통신 공급망 혁신, 2억 달러 규모의 근로자 교육 예산, 5억 달러 규모의 국제 보안 통신 프로그램 등의 내용도 담겼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미국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경우 10년간 중국이나 '우려 국가'에서 반도체 생산 능력을 물리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도 들어가 있습니다.

제한 대상에는 중국 외 '우려 국가(country of concern)'도 포함됩니다.

법안은 또 러시아 국가에 대한 신규 투자도 제한할 것으로 보이지만, 오래된 반도체 칩 기술은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법안의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을 '가드레일(안전장치)'로 규정한 뒤 "인센티브는 중국이 아니라 여기 미국에서 더 많은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면서 "가드레일은 중국 내 투자가 느는 것을 느리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법안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미국 반도체업체인 인텔이나 반도체 산업 협회 등은 이 조항에 반대하면서 집중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법안 통과 시 중국 투자 제한 조항이 포함될 경우에는 지원 혜택을 받는 문제가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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