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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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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납세자들이 삼성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부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선고 공판을 엽니다.
종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인데, 여기에 종부세 부과가 위헌이라는 전제가 깔려 어떤 선고가 나올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원고 측은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별도로 서울행정법원에서는 또 다른 종부세 취소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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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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