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만에 재판정 오른 '사형제'…헌재 판단 주목

<앵커>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사형제가 헌법 재판정에 오르는 건 지난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2년 만인데, 이번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송의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

부모를 살해하고 1심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윤 모 씨가 지난 2019년 2월 사형제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 소원 사건의 변론입니다.

쟁점은 사형제가 헌법 10조와 37조 2항을 위배하는지입니다.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 국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지,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조항에 위배되지는 않는지를 따지게 될 전망입니다.

오늘 변론에선 찬성과 반대 양측의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위헌 소송을 낸 윤 씨 측은 사형제가 다른 형벌에 비해 더 효과적으로 범죄를 억제한다는 확실한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는 인간의 생존본능과 죽음에 대한 근원적인 공포, 일반 국민의 정의 관념 등을 고려하면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형이 사형을 대체할 수는 없단 입장입니다.

위헌 결정이 나오려면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가 필요한데, 변론 이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걸로 보입니다.

앞서 1996년, 2010년 진행된 사형제 위헌 심판에선 7대 2, 5대 4로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의견차가 좁혀져 왔던 만큼 이번엔 다른 결과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오늘(14일) 헌법재판소에서는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놓고 공개 변론이 열립니다. 사형제가 헌법 재판정에 오르는 건 지난 2010년 두 번째 합헌 결정이 나온 지 12년 만인데, 이번 헌재의 판단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박찬근 기자입니다.

<기자>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 소송의 공개 변론이 오늘 오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