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없다"...코로나 백신 4차접종 50대로 확대[코로나 6차 대유행 위기]

9월 말 하루 18만5000명, 하루 90~100명 사망
위중증률과 치명률 현 수준 유지된다는 전제로
예방접종, 치료제, 병상확보 중심 대응체계 펴
재유행 대비해 전담병상 재지정 목록 등 마련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며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9월 말 하루 확진자가 18만5000명 이상 발생할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등 고강도 정책이 아닌 방역과 일상의 조화, 자율을 추구하며 방역의료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정부의 새로운 방역의료 전략을 발표했다.

최근 코로나19 유행 반등세는 점점 뚜렷해지고 있고 확진자 증가 역시 본격적인 속도가 붙고 있다. 정부는 9월 말에는 일일 확진자가 18만5000명을 넘고, 9~10월 말에는 위중증 환자가 1200~1450명, 하루 사망자가 90~100명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활동 제한 최소화, 기존 방역체계 틀 내에서 대응
이번 정부 방역의료대응의 기본 방향은 국민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활동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국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한다. 방역당국은 현재 중증도·치명률이 유지되는 한 예방접종·치료제·병상 확보 등 방역·의료 체계 중심으로 유행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예측치 내에서 유행 상황 관리를 위해 추가적 방역 완화 조치는 중단하고 사회 각 분야별 자율적 방역 의식을 제고한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국민들의 피로감이 큰 거리두기는 치명율 증가 등 유행상황의 중대한 변화 발생시 부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정책 같은 중차대한 사안의 경우 시행에 앞서 단순한 의견수렴이 아닌 근거기반의 위험평가와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의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면역력 감소에 대응해 정부는 미접종자의 적극적인 접종을 권고한다는 입장이다. 4차접종의 경우 대상자가 확대된다. 방역당국은 4차접종 대상을 기존 60세 이상에서 코로나19 감염시 중증 및 사망 위험이 높은 50대와 기저질환자(18세 이상) 및 감염취약시설의 입원·입소자로 확대한다.

아울러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고령층의 4차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의 백신 접종 예약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접종편의를 최대한 높일 예정이다.

백신 접종으로 항체 형성이 어려운 중증면역저하자에게는 예방적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투약을 시행한다. 정부는 이달 말 이부실드를 국내로 도입하고 7월 3주차에 사전예약을 받고 8월 1주부터 205개 의료기관 지정해 공급을 할 예정이다.

60세 이상에서 중증화 위험도 63%, 사망 위험도 56% 감소 효과가 있는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의 투여도 적극 확대한다. 현재 정부는 78만명분의 치료제를 보유하고 있고, 유행 확산에 대비해 94만2000명분을 추가적으로 구매할 예정이다.

지난 8일 대구 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격리의무 7일 유지, 원스톱 진료기관 1만개 확보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는 그대로 유지된다. 방역당국의 시뮬레이션 결과 격리의무를 해제할 경우 코로나19 유행이 가속화되고 격리기간을 5일로 줄일 경우 잔존감염량이 15.4%에서 31.2%로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검사는 현행대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가 유지된다. 신속한 검사 및 치료의 연계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고위험군의 경우 무료 PCR을 실시하고 검사역량은 하루 85만명 수준으로 유지한다. 또 유행 확산시 임시선별진료소의 확대 운영도 검토할 예정이다.

동네 병·의원 등 지역사회 민간의료기관 중심으로 진단·검사체계를 운영해 유증상자의 진료 접근성 제고하고 검사·치료제 처방·진료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 진료기관‘을 이달 말까지 1만개소를 확대한다.

병상의 경우 현재 확보된 병상으로도 14만6000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고 봤다. 정부는 과거 코로나 전담병상 운영경험이 있는 의료기관 대상으로 유사 시 추가 병상을 확보한다.

정부는 7월 중 중증병상 운영 의료기관 중심으로 재유행에 대비한 병원 재가동 준비실태 및 인력·장비 현황 점검 실시한다. 이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까지 코로나 전담병상 재지정 목록을 마련하고 유사 시 재가동 명령을 개시한다.

응급실 기능은 유지한다. 정부는 재유행 시에도 응급실 기능 중단 없이 코로나·비(非) 코로나 응급환자 모두 24시간 이송·진료가 가능하도록 대응체계 구축한다. 응급실 병상현황을 구급대가 실시간 활용하도록 시스템 개선, 일반격리실·코호트격리구역 등에 확진자 수용 가능토록 지침을 개정한다.

또 재유행 상황에 대비해 대기인력을 마련한다. 정부는 파견신청자 약 1만명이 대기 중이고 이들은 확진자 수 증가로 인한 현장의 인력 수요에 즉각 대응한다고 설명했다. 또 현장 의료인력이 부족할 경우 공중보건의사 차출 대상을 확대해 우선 지원하고, 추가적인 인력 필요 시 국방부 협조를 통해 군의관을 배치한다.

입국 후 검사는 강화된다. 1일차 PCR은 입국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차 PCR 검사로 강화하고, PCR 음성확인 시까지 자택 대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BA.5 등 해외 유입 변이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향후 유행 지속 확산시에는 입국전 검사를 PCR로 한정하는 등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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