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오르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서, 자영업자들 중심으로 주휴수당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호소하며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데, 노동계에서는 임금 자체가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이 편의점 점주는 낮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을 3시간 이하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더 오래 일하는 것이 서로 좋지만,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에 15시간 넘게 일한 노동자에게 추가로 휴일 하루치 급여를 더 주는 제도입니다.
최저 시급 9,160원으로 주에 14시간 일하면 월급이 55만 5,000원이지만, 1시간 많은 15시간을 일하면 주휴수당 11만 8,000원이 추가돼 71만 원으로 급여가 늘어납니다.
[신준수/편의점 운영 : 현재는 한 4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는데, 내년에는 각종 보험료까지 포함하면 월 지출 인건비가 한 55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힘들지만, 근무자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투잡도 뛰고 있고….]
주휴수당 부담에 자영업자들은 '쪼개기 아르바이트'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한 주당 근무시간 17시간 이하 취업자 수는 231만 9,000명으로, 1년 전보다 7% 늘어나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을 주휴수당 폐지를 주장합니다.
제도가 도입된 1953년에는 유급휴일이 거의 없던 시절이라 저소득 노동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홍성길/한국편의점주협의회 정책국장 : 지금은 임금이 저임금 시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정부와 정치권이 다 함께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 논의를 같이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휴수당을 없애면 최저임금을 올려도 실질소득이 줄어들 수 있다며 폐지를 반대합니다.
[정문주/한국노총 정책본부장 : 우리나라 임금 노동자 한 2,200만 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중에서 최소한 절반 정도가 임금을 시급제나 일급제로 계산해서 받는 분들입니다. (주휴수당 폐지 시) 일주일에 하루치 임금 자체가 소멸돼버려서 근로 조건이 크게 후퇴하는 문제로 귀결되게 됩니다.]
내년에는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올리자는 논의가 이뤄질 텐데, 인건비와 생계비 사이에서 을과 을이 다투지 않도록 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