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비상’ 정부, 소·닭 관세 0%, 유류세 더 인하…8100억 지원

외환위기 이후 최고 수준의 물가 위기에 정부가 추가 대책을 쏟아냈다. 고물가에 취약한 가계를 대상으로 에너지 지출 비용을 지원하고, 농축수산물 수입 관세도 낮춘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법정 최고 한도로 37% 낮춘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물가 안정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지만 국제 에너지·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를 잡는 데는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소집해 국민의 고물가 부담을 덜기 위한 추가 대책을 보고받았다. 정부는 이날 ▶취약계층 지원 강화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 ▶여타 생계비 부담 완화 등 3가지의 큰 틀에서 세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지원 대책을 종합하면 총 8100억원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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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직격탄’ 저소득 가구 위주로 지원

우선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선별적 지원을 확대한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 118만 가구에 지급할 올해 에너지 바우처 단가를 가구당 연 17만2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만 2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구나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지원하는 기저귀･분유 단가를 올린다. 차상위 이하, 한부모 가족 여성 청소년(만 9~24세)에는 생리대 지원 단가를 월 1만2000원에서 1000원 올려 1만3000원을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 양곡 판매가격을 10㎏당 1만900원에서 7900원으로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한시 인하하기로 했다. 기초·농지연금 등 단가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올릴 예정이다.

지역사회 노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올린다. 저소득 근로자를 위한 자활근로사업의 소득 보장 금액도 확대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금리를 연 1.5%에서 1.0%로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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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닭고기 등 주요 농축산물 수입 관세 0%화

최근 가격이 불안정해지고 있는 먹거리 물가는 수입 가격을 낮추고 공급을 늘리는 방식으로 접근할 계획이다. 특히 6월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27.2% 상승한 수입 소고기에 대해서는 호주･미국산에 관세를 0%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또 닭고기에도 할당관세를 매기고, 돼지고기의 할당관세 적용 물량은 2만t 추가해 수입 단가를 떨어뜨릴 방침이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감자·마늘·양파·무·배추와 명태·고등어·갈치·오징어·조기·마른멸치 등의 품목은 7~8월부터 정부가 비축해놓은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1인당 1만원 한도로 최대 20% 할인을 지원하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은 예비비를 활용해 규모를 500억원 확대한다.

커피 원두와 분유, 주정 등에 대해서도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분유는 과자·빵에 쓰인다. 주정은 소주뿐 아니라 빵·식초·간장·고추장 등 식재료와 의약품·샴푸·린스·화장품 등에 쓰여 생활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품목이다. 축산물과 커피 원두, 주정 등에 대한 추가 할당관세는 오는 20일부터 연말까지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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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주거비 지원…유류세 추가 인하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여러 생계비 지원도 추가한다. 주거비 분야에선 디딤돌대출을 받은 사람에게 원리금 균등 분할·원금 균등 분할·체증식 분할 중 상환 부담이 적은 방식으로 1회 중도 변경을 허용할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도 연장해 시행한다.

유류비 지원책으로 택시 등이 주로 사용하는 액화석유가스(LPG) 판매부과금 30% 감면(L당 약 12원) 조치를 기존 7월 말까지에서 연말까지로 늘려 시행하기로 했다. 어민이 쓰는 면세 경유의 유가연동보조금 지원금도 늘린다.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는 5세대(5G) 중간요금제 출시 유도, 공공 와이파이 품질 개선 등을 계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고유가 상황이 지속, 악화될 것을 대비해서 적기에 유류세 추가 인하가 가능하도록 유류세 탄력세율 한도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부터 기존 30%였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37%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가파른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 특히 2030 청년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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