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사령부 만들어 북핵·미사일 대응 ‘3축 체계’ 지휘한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합참의장을 조사하거나 참모총장을 불러내는 일은 우리 정부에서는 절대 없을 것임을 약속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충남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7월 군 당국이 동해 북방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목선을 조사한 후 북송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을 불러 조사했던 일을 윤 대통령이 거론한 것이다. 2017년 9월 당시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이 김용우 육군참모총장을 외부에서 만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휘관이 정상적인 지휘계통을 통해 군정권과 군령권을 엄정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지휘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특히 군 지휘체계에 대한 불필요한 간섭을 배제해 지휘관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휘 여건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직 대통령이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 영토와 주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의 사명이다.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의지를 단호하게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두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에 기반한 확장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 가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법론으로는 조속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을 지시했다. 한국형 3축 체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선제타격 능력인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KMPR) 전력을 갖추겠다는 전력 증강 계획을 뜻한다.

국방부는 회의에서 전략사령부를 단계적으로 창설해 한국형 3축 체계의 효과적인 지휘통제와 체계적인 전력 발전을 주도하겠다고 보고했다. 전략사령부 창설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지만, 남북관계 개선 기조에 밀려 무산됐다. 그러나 지난 5월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들어가면서 되살아났다.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내년에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을 세운 뒤 2024년까지 실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략사령부는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의 현무 탄도·순항미사일, 해군 도산안창호급 잠수함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공군의 공대지미사일 등 타격 전력을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방공 체계와 인공위성 등 우주 전력, 사이버 전력도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은 “엄정한 군기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강군의 면모를 보여줘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각급 부대 지휘관을 비롯한 전 장병과 군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2025년까지 병사 월 200만원 지급 추진 등을 거듭 약속했다.

한편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정부 소속 위원회의 정비를 지시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민관 합동위원회에 대해서도 참모들에게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위원회 축소 방침 논의 과정에서 민관 합동위원회에 대한 얘기도 짧게 논의됐다”며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실제 위원회 방식으로 일하는 게 효율적인지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이철재·현일훈·박태인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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