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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영수회담 29일 성사, 협치 불씨 살렸다…野, 의제 조율없어도 주도권 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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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윤석열 대통령-이재명 대표 영수회담 29일 개최 -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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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첫 영수 회담을 열기로 했다. 이 대표가 ‘사전 조율이나 의제에 대한 합의 없이 만나자’는 대통령실 입장을 수용하면서 첫 제안 이후 1주일 만에 급물살을 타게 된 것으로, 장기간 대치 국면이 해소될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협치에 나선 국정 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부각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같은 민감한 문제를 윤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던져 정국 주도권을 선점할 기회를 얻게 됐다.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뜻 고려해서 결정”
“독대 여부는 필요하면 자연스럽게 될 듯”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26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표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윤 대통령의 뜻과 의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신속히 만나겠다는 이 대표의 뜻에 따라 오는 29일 오후 2시 대통령실에서 차담회동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9일 회담 종료 이후 각각 회담 결과 등에 대해 브리핑할 계획이다. 회담에는 대통령실 측에서는 홍 수석 외에 정진석 비서실장,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하고, 민주당 측에서는 천준호 당 대표 비서실장과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홍 수석은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고, 가장 빠른 날 하자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독대 여부에 대해선 “두 분간의 시간은 두 분이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말씀 나누시다가 자연스럽게 시간이 필요하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초청에 응해주셨으니 준비 잘해라, 잘 모시도록 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회담 시간 및 결과 발표 주체와 관련해선 “우선 1시간을 기본시간으로 했고, 시간제한 없이 두 분 말씀이 길어지면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끝나자마자 공동합의문은 문안 작성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용산은 용산대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대화 나눈 것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수회담에서 총리 인선이나 핵심 국정 과제 협조에 관해 준비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의에 홍 수석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현안”이라며 “국민적 관심 사항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이 대표와 만남 속에서 모멘텀을 찾으려 한다는 정도로 갈음하겠다”고 했다.
서울신문

영수회담 일정 발표하는 천준호 비서실장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비서실장이 26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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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담 무산 땐 ‘거대 야당 책임론’ 부각 부담
민주, 민생 챙기는 협치 동반자 이미지로 실리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처음 제의한 이후 1주일간 실무협의에서 공전을 거듭하던 영수회담이 우여곡절 끝에 성사된 배경에는 이 대표의 결단이 큰 역할을 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해병대 채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 등에 대한 합의를 압박하며 의제를 확실히 정하고 해당 의제들에 대한 수용 가능 여부를 파악한 뒤 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대통령실은 이에 반대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랜만에 하는 영수회담이라 의제도 정리하고 미리 사전 조율을 해야 하는데 그조차도 녹록지 않은 것 같다”며 “다 접어두고 먼저 윤 대통령을 만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화답한 이 대표의 뜻을 환영한다”고 화답했다.

민주당이 조건 없는 회담으로 입장을 바꾼 것은 22대 국회에서 171석을 보유하게 된 거대 야당으로서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내세워 회동이 늦어지는 데 ‘거대 야당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이번 영수회담 타결을 계기로 민생위기 해결을 위한 실질적 성과를 내는 국정 운영의 동반자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렸다. 이 대표는 “대통령을 만나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다”며 “대통령도 국민의 이런 어려운 상황, 총선의 민의를 잘 들어주시고 절박한 심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을지 고민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천 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회담이 지연되는 것보다는 시급히 만나 논의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이 대표 결단이 있었다”며 “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은 부족한 편이지만 그래도 만나서 해결 방안을 시급히 찾자는 취지로 회담을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채상병·김건희 특검법 등
李 민감한 의제 던지며 尹 답변 유도할 듯


양측이 의제를 제한하지 않기로 한 만큼 민주당은 회담에서 그간 강조해왔던 의제들을 던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이 실무회동에서 언급했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채 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대국민 사과 등이 의제로 다뤄질지도 관심사다. 천 실장은 ‘이들 의제를 모두 논의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총선 민심 반영된 문제들에 대해서 가감없이 대통령께 전달하고 방안 찾도록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천 실장은 ‘방안을 찾도록 하자는 성과를 내자는 데에 대통령 측에서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동의했기 때문에 회담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천 실장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다룰 것이냐’는 질문엔 “특정한 의제를 제한하거나 어떤 의제는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한 바는 없다”고 밝혀,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민감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 언급할 것임을 시사했다.

대통령이 듣기만 하는 자리 될 수도
추후 성과 위해선 회담 정례화 필요


이에따라 윤 대통령이 영수회담을 통해 민주당의 핵심 요구 사항인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과 채상병 특검법 처리 등을 받아들일지 주목되나 첫 만남에서는 이 대표의 입장을 듣는 자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쟁점 법안에 대해 “영수회담에서 방향성이 정해진다면 국회가 야당 대표와 대통령 뜻 존중하는 차원에서 여야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면서도 “영수회담 한 번에 방향이 정해지기는 어렵다”고 전망했다. 영수 회담과는 별개로 민주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을 밀어붙인다는 입장이라 여야 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 대표는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답을 얻으려 하겠지만 윤 대통령은 답변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럼에도 성과없는 영수회담이 되면 ‘협치 쇼’만 했다는 비판이 커져 이 대표보다는 윤 대통령이 더 손해를 보게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더해 회담의 정례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그간의 입장에서 벗어나 이 대표를 사실상 국정 파트너로 인정한 만큼 두 사람이 자주 만나 대화하는 것 자체가 꼬인 정국을 푸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실장은 추가 회담이나 정례화 가능성에 대해서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두 분이 논의하시는 과정에서 필요성을 확인하신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고 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영수회담이 사전에 의제를 조율했어도 성과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아 이 대표가 가급적 많은 얘기를 꺼내고 대통령은 답변 하지 않고 듣는 식으로, 만나는 데에 의의를 두는 회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회담을 정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종훈·안석·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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