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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 고통분담 호소하면서 통화긴축 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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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4년 만에 6%대로 5월의 5.4%를 크게 넘어섰다. 에너지, 원자재 등의 가격이 물가상승을 주도했는데 향후 몇 달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물가를 잡기 위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폭도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이 초래할 경기 위축 효과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가계와 정부 모두 허리띠를 졸라맬 시간이 왔다.

올 상반기 무역적자가 향후 경기침체가 깊어질 것이란 예고라면 통계청의 6월 6%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우리 경제가 ‘경기침체 속 물가상승’ 즉,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었다는 뜻이다. S&P도 올해 한국의 물가상승률을 5.0%로 지금보다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고, 일본의 노무라 증권도 한국이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1년 이내 경기후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처럼 우리 경제가 1970년대 말 고유가 속에서 빚어진 스태그플레이션에 접어들게 되면서 지난 4일 경제부총리, 한은총재 금융위원회부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경제수석이 만나 경제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다시 만났지만 시중에 풀린 통화를 거둬들이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태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의 해외요인도 작동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 말에는 오일달러가 쌓인 중동국가들의 건설에 진출해서 당시의 어려움을 극복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개척하기도 쉽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현재로서는 통화를 거둬들이는 방법밖에 없는데, 경기침체 효과가 두려워 통화긴축을 머뭇거리다가는 물가는 물가대로 잡지 못하고 경기는 경기대로 침체가 계속되는 최악의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경제수장들의 회의도 필요하지만, 고통분담을 호소하면서 필요한 통화긴축을 해나가는 수밖에 없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는 지혜를 발휘하는 한편, 국민들에게 그냥 임금인상을 자제하라고 말하기보다는 물가를 잡아 실질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임금 인상을 참아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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