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남북관계, 잘못은 고치고 진화하는 이어달리기 할것”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가 4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을 초청해 2022년 1차 한반도 전략대화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안보 전문가와 전직 장관,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앞줄 왼쪽부터 마용철 공공제안연구소장, 신영수 전 국회의원, 주완 김앤장 변호사,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재단 사무총장), 김성환·유명환·윤영관 전 외교부장관, 홍석현 재단 이사장(중앙홀딩스 회장), 권 장관, 최상용 전 주일대사, 김종민 전 문화관광부 장관,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 정재정 서울시립대 명예교수, 한상호 김앤장 변호사. 뒷줄 왼쪽부터 김진호 단국대 교수, 김한권 국립외교원 교수,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구본학 한림국제대학원대 교수, 김형철 전 공군참모차장, 박현일 반도건설 총사장, 이정남 고려대 교수, 문흥호 한양대 교수, 박영호 전 강원대 교수, 김성곤 전 국회의원, 안호영 북한대학원대 총장, 이양구 전 주우크라이나 대사,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 이태환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 박명림 연세대 교수, 이하경 중앙일보 주필. 우상조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4일 재단법인 한반도평화만들기(이사장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가 주최한 2022년 1회 한반도 전략대화에서 “원칙을 지키되 보다 실용적이고 유연한 자세로 진영을 뛰어넘는 소통과 협력을 이끌고 대북 정책의 초당적 합의를 이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북한의 핵 개발과 제재라는 구조적 측면에서, 향후 일관성 있는 대북 정책을 위해선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중국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으로 북한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50주년을 맞은 이날 권 장관은 “(남북 관계에 있어) 과거의 잘못된 점은 고치고 좋은 점을 수용해 ‘진화하는 이어달리기’를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달리기’는 남북이 뜻을 모아 작성한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는 의미로 권 장관이 지난 5월 12일 인사 청문회 때 밝힌 표현이다.

이날 권 장관은 “북한의 핵을 그대로 놔두고 대화와 협력을 하자는 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 등 추가적인 도발을 감행하는 경우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추가 제재와 불이익을 부과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재는 남북 협력 사업을 제약하는 원인이기도 하지만 (원칙을) 확실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비핵화와 국제사회의 제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권 장관은 “현재는 ‘제재의 시간’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제재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 대북 정책의 목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북한을 대화로 나오도록 하면서 비핵화의 흐름을 만들고 이 과정에서 남북 협력을 추진해 갈 필요가 있다”며 “실용과 유연성을 발휘해 북한을 실질적으로 비핵화로 이끌 수 있는 수준의 상응 조치를 마련하는 ‘담대한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소개했다.

홍 이사장은 “비핵화와 같은 큰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점에서 소멸될 수 있는 것”이라며 “비핵화의 대원칙을 앞세우며 현실의 문제를 풀어야 하는 게 당면 과제”라고 지적했다. 홍 이사장은 “남북문제에서 최선의 정책은 최대공약수인 하나의 정책을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여·야가 하나가 되는 인프라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권 장관은 이산가족 문제 등 인도적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도 “북한의 체면이나 자존심을 해치지 않는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등 보건 의료 분야의 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회의엔 40여 명의 전직 장관·외교관 등 외교안보 전문가들과 기업인이 참석해 통일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유명환 전 외교부 장관은 “국가정보원은 대북 정보에 집중하고, 남북 대화를 통일부가 전담하는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홍택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명예교수는 “남북 경협에선 정부가 당사자 아닌 관리자 역할에 국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평화만들기 사무총장인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남북이 강경 대응을 되풀이하다 미국이 어느 순간 대화로 정책을 전환하면 한국이 이를 반대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폭넓고 유용한 채널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현만 미래에셋증권 회장은 “통일과 관련한 한반도평화만들기는 인내심을 가지고 하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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