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세계가 주목하는 '안심소득',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 될 것"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자존감을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울시가 희망찬 도전을 시작한다."

서울시가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오세훈표 미래복지모델인 '안심소득 시범사업(안심소득)'에 참여할 500가구를 선정 완료하고, 11일 첫 지급을 시작으로 5년간의 시범사업을 본격화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기념촬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2022.07.04 mrnobody@newspim.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서울시청에서 안심소득의 출발을 알리는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안심소득에 선정된 500가구 중 250여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사업 참여에 동의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 오 "자존감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 세계에 영향 미칠것"

오 시장은 "민선 8기를 시작하며 '약자와 동행하는 매력적인 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 약속했다. 우리 사회의 문제인 양극화·삶의 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출발하는 역사적인 날이다"라며 인사말을 시작했다.

이어 영화 '나 다니엘 브레이크'를 언급하며 "다니엘은 목수로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서 처절하게 자격을 증명해야만 했다. 영화를 보면서 복지가 사람의 자존감을 얼마나 추락시키는지 참 많은 생각을 했다"라며 안심소득 사업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어떻게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복지제도를 정비할 수 있는가는 전 세계의 숙제다"라며 "자존감을 잃지 않는 복지시스템이 무엇인지 면밀히 분석하고 구축하는 희망찬 도전을 서울시가 시작한다"고 외쳤다.

오 시장의 인사말 뒤 안심가구로 선정된 시민들의 소감을 듣는 시간이 진행됐다. 사고로 인해 오랜 시간 일을 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청년, 일용직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생계를 이어가던 노년의 여성이 안심소득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더 큰 책임감이 느껴지고 기대감도 커지게 된다"면서 "안심소득에 선정된 분들은 이제부터 마음이 이끄느대로 하시면 된다. 기초수급자과 달리 일을 더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고민을 덜 수 있을 거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실험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에서 변화가 시작될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복지시스템을 변화시켜나가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 안심소득, 3년간 500가구 지원. 5년간 8회 정기조사 및 분석

안심소득은 '약자와의 동행' 4대 정책 중 하나다. 기술이 노동을 대체하는 4차 산업혁명, 복지 사각지대, 빈곤‧불평등 문제가 전 세계적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는 미래복지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서울시의 실험이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출범식에서 약정서 기념촬영 중인 오세훈 서울시장 2022.07.04 mrnobody@newspim.com

3년간 안심소득을 지원받게 될 지원집단 500가구는 1인가구가 40%(200가구)로 가장 많았다. 연령별로는 40~64세 층(50%)이 가장 많았다. 가구주 성별 기준으로는 남성 49%(245명), 여성 51%(255명)의 비율을 보였다.

500가구 중 현재 기초생활수급가구(생계‧의료‧주거‧교육)는 34.4%, 차상위계층은 24.4%으로 조사됐다. 현행 복지급여 혜택을 받지 않는 비수급 가구는 41.2%(206가구)였다.

출범식에는 국내 자문위원 24명과 함께, 독일 소득실험을 이끌고 있는 독일경제연구소의 위르겐 슈프(Jürgen Schupp) 교수, 미국 도시의 소득실험을 총괄하고 있는 펜실베니아대 소득보장연구센터장 스테이시아 마틴 웨스트(Stacia Martin-West) 교수 등 7명의 해외 자문위원도 참여했다.

시는 '안심소득 시범사업'이 복지의 틀을 바꾸는 새로운 시도인 만큼 공공의 안전망이 되어줄 미래복지제도를 연구하는 '소득보장정책실험'으로 추진한다.

앞으로 5년 간 안심소득제 효과분석, 현행 복지제도와 비교연구 등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적합한 복지제도가 무엇인지 심층적으로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한 연구 자문단은 이 과정에서 연구보고서 공동집필과 자문을 맡게 된다.

안심소득 지급 기간인 3년을 포함해 5년 동안 총 8회의 정기조사를 통해 지원집단과 비교집단 간, 그리고 집단의 변화를 시계열 순으로 조사하고 연구한다. ▲일과 고용 ▲가계 관리 ▲교육훈련 ▲주거환경 ▲건강생활 ▲가족 사회 ▲삶의 태도 등 7대 분야를 중심으로 안심소득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연구자료가 축적되는 2023년부터는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국제 학술지 게재를 위한 논문저술, 공동발표도 추진한다. 현행 복지급여, 다른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비교연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새로운 소득보장제에 대해 논증하는 자리를 정기적으로 마련한다. 시는 지난 5~6월 안심소득 시범사업 2차 선정가구를 대상으로 기초선조사를 진행했으며, 오는 11월 경 '서울 소득보장제 국제포럼'을 개최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학자들과 논의할 계획이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을 중심으로 소득보장제도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에도 힘쓴다. 단기적으로는 독일, 미국 소득실험 연구기관과 연구 자문단 학자와 정기적 학술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베를린‧LA처럼 소득보장실험을 진행하거나 관심 있는 각국의 도시, 연구기관, 학자들이 참여하는 '세계 소득보장 네트워크(가칭)'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매년 총회 개최와 정보교류‧연구 협력·공동 학술 발표 등 다자간 경험을 공유한다.

Mrnobod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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