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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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민주당의 단독 본회의 소집과 단독 의장단 선출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상 본회의 단독 소집 근거는 없다"며 "국회의장 공석 시 본회의 개의와 안건은 오직 교섭단체 간 합의로만 정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소수당을 압박하는 것 역시 온당치 못한 태도이지만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최대한 양보하며 협상에 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과 전혀 무관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합의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다"며 "우리 당으로선 결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검수완박에 따른 후속 조치"라며 "이미 파기된 검수완박 합의를 이행할 이유가 없거니와 사개특위 구성에 동의하는 것은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은 물론 정부도 검수완박 강행 처리 과정의 불법성과 위헌성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설령 사개특위 구성을 논의하더라도 헌재 결정 뒤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과정에서 '사개특위 문제는 헌재 결정 뒤에 논의하자. 그것마저도 어렵다면 사개특위 구성을 여야 5대 5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게 하자'는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끝내 거부했다"며 협상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민주당은 앞에서는 민생이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뒤에선 검수완박 악법 완성에만 열을 올리는 이중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국회의장 단독 선출 강행은 절대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입법 폭주는 자멸로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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