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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구성 협상 결국 결렬…본회의 전 극적 합의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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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4일 긴급의총 소집…野" 무책임한 시간끌기 매우 유감"

권성동 박홍근, 오후와 저녁 두 차례 협상에도 담판 실패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 결과를 설명한 후 원내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2022.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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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한재준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3일 국회 후반기 원구성을 위한 최종 담판을 시도했으나 서로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까지 양측은 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전 다시 만나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당이 본회의 직전까지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민주당은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나치식 의회 독재"라며 강력 대응을 예고해 정국이 급속히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시 1시간30분 가량 추가 회동을 진행했으나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오후 회동은 양당 원내대표만 참석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됐고, 저녁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던 지난 5월29일 이후 35일 만이다. 국회 공백이 시작된 날로부터는 34일 만이다.

양당 원내수석이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왔다.

여야는 이날도 의견 차를 좁히는 어려움을 겪었다. 권 원내대표는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 입장을 교환했는데 원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저녁 협상 결렬 이후 강한 유감의 뜻을 밝히면서 4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의장을 선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원 구성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의 양보라는 통 큰 결단을 먼저 내렸음에도,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 국민의힘은 끝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은 본회의까지 연기하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만 확인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그는 이어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의 장기간 공백을 없애고 물가 대책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부득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내일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내주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사개특위 구성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등 이른바 '검수완박' 부대조건이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으로, 법사위원장도 양보가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최대 쟁점인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와 사개특위 구성 문제를 두고 평행선을 달린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소송 취하 등 검수완박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어 (오후)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내일 오전까지 계속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지만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국회의장 선출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서 양당 원내대표들 간 합의가 불발될 시에는 "의장을 뽑을 것"이라며 "(170석을 가진) 민주당 몫으로 배정된 의장만 선출해서 국회가 공백 상태로 가게 하지 않겠다는 의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개최의 절차상 하자를 집중 제기하면서 여론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없는 의장단 단독 선출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맞서고 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현안점검회의에서 "민주당이 교섭단체 합의 없는 상황에서 본회의를 소집하고 국회의장 선출 안건을 상정하게 된다면 이것은 명백하게 불법"이라며 "불법인 본회의에서 선출된 의장은 당연히 원천무효일뿐 아니라 의장의 정통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없다는 것도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에 대해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또 본회의에 앞서 오전 10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원구성 협상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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