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스웨덴·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왜 중요할까

"'집단방위' 조항 때문에 가입…우크라戰에 안보위협 커져"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터키가 스웨덴과 핀란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 반대를 철회하며 두 국가가 나토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하던 스웨덴과 핀란드는 왜 나토 가입을 결심했는지, 러시아는 왜 나토의 동진을 견제하고 있는지, 나토에 가입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등 최근 나토와 관련한 궁금증들을 29일(현지시간) CNN보도와 함께 문답 형식으로 해소해봅니다.

-나토는 어떤 동맹인가요?
▶서유럽과 미국 사이에 체결된 북대서양 지역의 집단 안전 보장 기구입니다. 2차 세계 대전 뒤 미국과 구소련의 냉전이 격화하는 가운데 1955년 소련과 동유럽이 바르샤바 조약 기구(WTO)로 뭉치자, 이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북대서양 지역의 민주주의 국가가 뭉쳤습니다.

-나토 회원국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회원국은 30개 국가입니다.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덴마크, 노르웨이, 포르투갈, 아이슬란드 등 12개국은 창설회원국입니다.

터키, 그리스, 독일, 스페인, 체코, 헝가리, 폴란드,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몬테네그로, 북마케도니아는 추후에 가입했습니다.

-냉전도 종식됐는데, 나토에 가입하면 어떤 점이 좋나요?
▶대부분의 국가가 나토에 가입하는 이유는 나토 헌장 5조 때문입니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나토 회원국 전체가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다른 회원국이 자동으로 개입해 공동 방어에 나서는 '집단방위' 조항입니다.

구소련에 비해 군사력이 약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은 미군의 지원 없이는 무방비 상태에 가까웠기 때문에 이런 조항이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아이슬란드에는 상비군이 없기 때문에 나토가 아니면 다른 나라가 공격할 경우 마땅한 대응책이 없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은 왜 나토 가입을 안 하고 있었나요?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같은 다른 북유럽 국가들은 나토 회원국이지만, 스웨덴과 핀란드는 역사적, 지정학적 이유로 가입하지 않아 왔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세계 최초의 공산정권이 수립되자 핀란드는 러시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1948년 소련의 제의로 '우호협력상호원조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조약은 소련이 적대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군사 동맹에 가입하지 않고, 핀란드 영토를 통해 서방이 소련을 공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스웨덴은 1800년대부터 중립 정책을 고수해왔습니다. 1, 2차 세계 대전 당시에도 중립국으로 전쟁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 걸까요?
▶1991년 겨울 소련이 붕괴하면서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는 1995년 나란히 유럽연합(EU)에 가입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나토 가입에 방아쇠를 당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구가 4400만 명인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을 강행했는데, 고작 555만 명의 핀란드와 1000만 명인 스웨덴이 어떻게 러시아의 공격을 막을 수 있냐는 생각이 커진 겁니다. 한 마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자신들도 위협을 느낀 셈입니다.

국민들도 러시아의 무력 공격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는 국민은 우크라이나 전쟁 전 30%에 불과했지만, 개전 후 80%까지 치솟았습니다. 스웨덴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도 나토와 관련 있는 거 아닌가요?
▶러시아는 미국이 1990년대에 '나토를 동쪽으로 확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999년 옛 동구권 대표국가였던 폴란드와 체코, 헝가리가 나토에 가맹하면서 이른바 나토의 '동진(東進)'이 시작됐습니다. 동유럽에서는 소련 붕괴 직후부터 나토 가입을 신청했습니다.

2004년에는 에스토니아와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과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까지 나토에 가입하면서 동유럽 국가 대부분이 나토의 품 안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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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몇 년간 나토의 동진을 바라만 보던 러시아는 2009년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신청하자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점점 국경을 맞닿은 나토 회원국이 늘어나자 군사적으로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나토는 회원국에 육해공군 군사력을 배치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구소련의 영광과 함께 영토를 되찾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신청 이후 러시아는 처음으로 유럽으로 가는 천연가스관을 무기화했고,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점령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대치 상황이 계속되다 지금 전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핀란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러시아는 현재 나토 회원국과 약 755마일의 육지 국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핀란드가 가입하면 이 거리는 830마일까지 늘어납니다. 러시아가 받는 압력은 더 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 행보를 대수롭지 않게 보면서도, 군사 배치는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나토가 이들 국가에 군 병력이나 시설을 배치할 경우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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