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임제 위원회 구성 지적한 원희룡…화물연대와 입장차 좁힐까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안전운임제 위원회 구성 문제를 놓고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가 갈등을 키우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화주 측 입장을 들어 위원회를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반면 화물연대는 위원회 개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국내 육상물류 흐름에서 포워더(운송주선인)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 업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보다 많이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장관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6.29 hwang@newspim.com

◆ "화주 3 vs 차주·운수사 6 '불공정'" 화주 편에 선 국토부…화물연대는 "못받는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안전운임위원회 구성이 편파적이어서 화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라며 "모든 과정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운영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위원회는 한국교통연구원이 조사한 운송원가를 바탕으로 차주, 운송사의 적정 이윤을 덧붙여 안전운임을 결정하는 조직이다. 화주 3명, 차주 3명, 운수사업자 3명, 공익대표 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무역협회 등 화주단체들은 차주와 운수사업자가 같은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 구조라고 지적해왔다. 올 들어서는 위원회 보이콧에 나서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토부는 화주단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위원회 구성뿐만 아니라 원가조사 과정이 설문조사로 진행돼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도 화주 측 입장이 과대대표되면서 화주사들은 물류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 측은 위원회 구성 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화물연대 관계자는 "과도한 경쟁에 내몰린 화물차주들이 적정운임을 보장받도록 해서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자는 안전운임제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 위원회 구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 "운임 떨어뜨린 화주가 제도 흔들어" 지적…포워더·통물협 참여 필요성도

전문가들은 화주사들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임을 계속 떨어뜨린 장본인인 만큼 안전운임 제도를 흔드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위원회 구성 등 부수적인 문제를 가지고 보이콧에 나서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다만 위원회가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이 될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온다. 화주, 차주, 운송사 외에 포워더, 물류사단체들이 들어가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포워더를 대표하는 한국국제물류협회, 대기업 물류사들이 가입된 한국통합물류협회 등이 대표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화주를 대표하는 단체도 무역협회 외에 다양한 곳들이 나설 필요가 있따는 지적이다.

구교훈 배화여대 국제무역물류학과 교수는 "상대적으로 기업 친화적인 현 정부에서 공익대표가 새로 선출되면 화주 측 입장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화주사들이 문제삼던 구성의 불균형 문제가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포워더가 다변화하는 등 물류시장이 급변하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 통물협, 국제물류협회 등 다양환 이해관계자들이 반드시 참여해서 보다 폭넓은 논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