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부, 남발된 땜질식 부동산규제 정리하길

지난 정부에서 부동산에 대한 땜질식 규제들이 보태졌지만 의도와는 달리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모두를 힘들게 했었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어느 분야건 정책 오류를 인정하기를 완강히 거부했지만, 부동산 정책만은 예외적으로 실패를 인정했다. 그런 만큼 윤석열 정부가 펼칠 부동산정책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크다.

부동산과 관련해서 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보다 남발된 각종 규제들을 잘 정리하는 것이다. 마침 부동산 정책을 담당하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9일 관훈클럽 초정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다음 날인 30일에는 규제지역 해제가 검토된다.

이날 기조연설에서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고 정책의 방향부터 밝혔다. 부동산의 경우에도, 사기와 폭력이 아닌 정당한 교환을 통한 것인 한, 정당하다고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주택 소유 욕구를 ‘징벌적 과세’로 억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지난 정부와 차별화했다.

원 장관은 이날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로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산물인 시장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했다”고 했는데 정확한 지적이다. 다만 주택시장의 가격 왜곡은 대개 “시장보다 값싸게” 집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에서 비롯되고 이의 시정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자율이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돈이 풀리고 이 돈이 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들어가면 자산 가격이 오르고 투기 수요가 조장된다. 그런데 이런 근본원인은 그대로 둔 채 투기지역을 지정하는 등 각종 규제를 더했지만 투기가 다른 곳으로 번져나가는 풍선효과와 똘똘한 1채에 대한 수요만 키웠었다. 이제 국토교통부가 앞장서서 약간의 마찰음이 나더라도 확실하게 남발된 규제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나감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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