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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MB 사면 군불때는 옛 친이계…이준석은 “정치적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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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잡아넣었으니 풀어야” 8·15 사면 촉구

홍준표 “문재인 정권의 보복 수사...바로잡아야”

이 대표 “형집행정지, 인권 차원 판단” 말 아껴

경향신문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가 지난해 2월10일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뒤 퇴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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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에서 전직 대통령 이명박씨(MB) 형집행정지를 계기로 특별사면 군불때기가 본격화했다. 옛 친이명박계(친이계) 인사 일부는 이씨 구속이 “정치보복”이라면서도 그 주체가 이씨 구속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씨 사면에 신중론을 폈다.

친이계 좌장으로 불렸던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29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MB 사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사면을 하고 퇴임했어야 됐다”며 “늦었지만 빨리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전날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은 이씨에 대한 3개월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씨가 수감된 지 약 1년7개월 만이다.

이 상임고문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각각 서울중앙지검장과 중앙지검 3차장으로 이씨 수사를 이끌었던 것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이 적폐 청산으로 드라이브를 거니까, 하라니까 한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정치 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건데 절차적 집행만 그 사람들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은 ‘윤석열 검사가 이씨를 잡아넣었으면 안 됐던 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안 되는 건데 잡아넣었으니까 이제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개 대통령이 취임할 때 사면을 대대적으로 한다”며 “(윤 대통령은) 취임사면을 안 했으니까 8·15 사면은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 때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대표를 지낸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박연차 리스트 사건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자진케 했다는 이유로 정치 보복 수사를 받고 투옥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행집행정지로 석방된 것은 만시지탄”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정치 보복 수사였다”고 주장했다. 홍 당선인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문재인 정권이 덮어씌운 악성 프레임이 그대로 작동해 지금도 일방적으로 MB를 비난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며 “뒤늦게나마 바른 결정을 해준 윤 대통령님에게 감사드리고 8·15 특사로 잘못된 정치 보복을 부디 바로잡아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친이계 인사들도 이씨 사면을 촉구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의 형평성을 생각한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하기 전에 결자해지해서 이 전 대통령도 사면까지 했어야 됐다”며 “형집행정지 기간을 마치기 전에 사면까지 됐으면 하고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SNS에 “사면·복권 조치도 조속히 되기를 바란다”고 썼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8일 “국민통합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위신을 세우는 차원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며 “전직 대통령 두 분이 영어의 몸이 됐다가 한 분은 사면을 통해 석방됐는데, 또 다른 한 분은 그대로 둔다는 것 자체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이씨 사면을 언급했다. 한 총리는 지난 28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진행한 취임 1개월 기념 기자단 만찬에서 이씨 사면과 관련해 “법치주의에 사람을 가리는 일은 있을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라고 할까, 대외적 시각을 염두에 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본인이 고령이시고 그 형을 다 하시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사면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이씨 사면 필요성을 강조해 온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준석 대표는 다소 온도 차를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형집행정지는 수형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인권 차원에서 내릴 수 있는 판단”이라면서도 “8월 사면설은 MB와 연이 많은 분들 위주로 정치적으로 분위기를 형성하려는 움직임이 느껴진다. 그거야말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도의 정치적 판단’의 의미에 대해선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책임과 효과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된다”며 “대통령에게 조언하고 상황을 전할 수 있으나 여럿이 목소리를 모아서 압박하는 형태가 돼선 안된다”고 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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