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변…쇼크에 가까운 우려 상황"(종합)

대한상의 '에너지 정책 방향' 세미나…"'에너지 안보' 어느 때보다 중요"

박종배 교수 "전기요금 합리적 결정 체계 필요…국민적 공감 얻어야"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세미나에서 환영사 하는 최태원 회장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와 대안을 토론했다. 2022.6.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철선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에너지 위기에 대해 "전력시장과 에너지산업 구조 변화 압력으로 '쇼크'에 가까운 우려가 있는 상황"이라고 29일 말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 개회사에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원자재 가격 급변하고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최 회장은 "에너지 전환기를 맞아 탄소중립을 한국 경제의 도약으로 생각했던 기업들은 부담과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에너지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좋은 위기를 낭비하지 말라'(Never let a good crisis go to waste)는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말을 인용하며 "나라 안팎으로 국민의 삶과 기업의 안위에 대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이 자리가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혜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 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이 날 세미나에는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주요 인사 300여명이 참석했다.

세미나에서는 정부가 최근 올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을 위해 합리적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는 기조강연에서 "우리나라 주택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59% 수준으로 37개국 중 36위이고 산업용 전기요금은 OECD 평균 대비 87% 수준으로 37개국 중 22위"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중립을 위해 재생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경우 전기요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국민적 공감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으로 ▲ 원전의 수출 산업화 및 원전 생태계 활력 제고 ▲ 원자력 에너지협력 외교 강화 ▲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앞줄 가운데)과 패널 및 내빈들이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2회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정책 세미나에서 전문가의 발표를 듣고 박수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패널들은 '탄소중립을 위한 합리적인 전력시장 개편 및 에너지정책 방향'에 대한 발표와 대안을 토론했다. 2022.6.29 hkmpooh@yna.co.kr

발제자로 나선 박종배 건국대 교수는 "전기요금 정상화는 시급한 과제"라며 "이를 위해 도입된 원가연동제의 정착과 전기요금 규제 기관의 독립성·전문성 확보를 통한 합리적 요금 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조성봉 숭실대 교수는 "한전의 영업 손실은 전기소비자가 지불해야 할 돈을 결국 납세자가 지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전기요금 정상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한전 중심의 전력 독점구조는 소비자의 선택을 막아 전력산업의 발전과 역동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전력구매계약(PPA) 활성화를 통해 전력 판매 부문의 경쟁을 제한적으로나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력구매계약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소비자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뜻한다.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병기 서울대 교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서 화석연료 업종의 고용과 지역경제가 입게 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변동성이 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는 만큼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전력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강경택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시장과장은 "모든 발전 에너지원이 단일시장에서 단일가격으로 거래되는 구조는 연료비 등 가격 변동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며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전력시장을 다원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무엇보다 가격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kih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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