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싱크탱크 "G7,'G10+1'로 확대해야…한국·호주·대만 포함"

독일 국제문제연구소 "자유·민주주의 기본가치에 기반해 확대"

(서울=연합뉴스) 정재용 기자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회원국으로 참여하는 주요 7개국(G7)을 우리나라를 비롯해 호주, 뉴질랜드, 대만까지 포함하는 'G10+1'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독일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원탁에 모인 주요7개국 정상들 [AP=연합뉴스 자료사진]

29일 대만 중앙통신사(CNA)와 타이완뉴스 등에 따르면 독일의 싱크탱크인 국제안보문제연구소(SWP)는 G7이 자유, 민주주의, 사회 복지라는 기본 가치에 기반을 둬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SWP의 한스 마울 선임연구원과 조하네스 팀 선임연구원은 G7이 현재의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없다고 비판하면서 G7이 개혁되어야 하며 한국, 호주, 뉴질랜드와 대만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를 새로운 회원국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G7은 권위주의 체제와 중국, 러시아 간 '중심축'에 맞서기 위해 민주주의, 자유, 사회복지와 같은 핵심 가치들을 'G10+1'으로 확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울 선임연구원과 팀 선임연구원은 특히 대만을 'G10+1'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SWP가 G7을 'G11'이 아닌 'G10+1'로 확대하자고 주장한 이유는 유엔 회원국이 아닌 대만을 염두에 둔 것이며, 'G10+1'에서 '+1'은 대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소는 또 'G10+1'이 중국과 러시아가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주요 20개국(G20)에 대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G20 회원국 가운데 절반가량만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의한 바 있다.

그러나 G7을 'G10+1'으로 확대하는 것은 기존 회원국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작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일본이 G7을 한국을 포함해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6월 11∼13일 영국 콘월에서 열린 2021년 G7 정상회의에 호주, 인도,남아프리카공화국과 함께 게스트로 초청됐다.

올해 G7 정상회의는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지난 26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됐으며, 2023년 G7 정상회의는 내년 5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다.

한편,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서 29일(현지시간) 개막하는 올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국 정상들이 사상 처음으로 초청받았다.

j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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