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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정상 ‘25분 회담’서 북핵 대응 논의 …‘중 견제’ 보폭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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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9개월 만에 3국 정상회의

7차 핵실험 임박한 ‘북핵’ 문제

삼각공조 확인, 대화 촉구 예상

한국, 중국 견제엔 미·일과 거리


한겨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마드리드 시내 한 호텔에서 정상회의 사전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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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29일(현지시각. 한국 밤 9시30분) 열리는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북핵 문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2017년 9월 이후 4년9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중국 견제를 포함한 동북아 역내 정세와 북한의 핵능력 고도화에 따른 안보 위협,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정상화’ 등이 의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뒤 40여일 만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재회한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는 첫 만남이다.

세 나라 정상은 북핵·미사일 대응을 위한 ‘삼각공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은 이번 정상회담에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3국 외교부 장관 회담에서 ‘대북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협력 기조를 확인했다.

관심은 7차 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북핵에 대한 3국의 대응이다. 4년11개월 전인 2017년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함께 대응하고 3국 공동의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법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공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는 공동성명을 내놨다. 같은 해 9월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 오찬 회담에서는 “북한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국제사회 전체가 북한에 대해 최고 강도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발표를 내놨다. 당시 한반도는 북한의 6차 핵실험(2017년 9월) 등으로 긴장이 극으로 치닫던 때였다.

다만,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시간은 25분에 불과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내놓기보다는 3국 공조를 과시하는 선언적 수준의 메시지를 내놓는 정도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국 정상이 중국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도 관심거리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 견제에 적극적이다. 미국과 날로 갈등이 깊어지는 중국 역시 한국이나 일본 등 비나토 회원국의 이번 회의 참석에 “신냉전”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 대통령실 쪽은 미·일의 중국 견제에 거리를 둘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중국과 대만해협을 논의하러 이곳 마드리드에 온 것이 아니라, 한국이 글로벌 국가로서 세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 브랜드에 맞게 운용할 것인지 참고하고, 그 내용을 국가들과 협력하려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이 한·일·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 아시아 지역의 나토 비회원 국가를 초청한 것 자체가 중국 봉쇄와 무관하지 않아, 이에 대한 미국의 요구와 압박이 예상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럽연합(EU) 안에서 중국의 경제와 안보 영향력 확대 같은 딜레마와 모순이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있기 때문에, 나토와 어떻게 협력할지 전략적 교감은 존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드리드/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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