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냉전 후 본적 없는 대대적 안보전략 변화 예고"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과 유럽 30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가 29일(현지시간)과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올해 나토 정상회의가 "수십년 이래 가장 중요한 회의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안보가 냉전시대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한 상황인데다가 핀란드와 스웨덴의 회원가입도 주요 의제다.

여기에 중국 견제란 새로운 과제를 공식화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4개국'(AP4)이 옵서버 자격으로 초청돼 일부 세션에 참가하는 것도 중국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데 이들 국가와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스페인 마드리드 도심에 세워진 나토 정상회의 홍보물. 2022.06.27 [사진=로이터 뉴스핌]

타임지는 "냉전시대 이후 본적 없는 수준의 안보·방위 전략의 대대적인 변화가 공개된다"고 전망했다.

로이터통신은 "러시아가 우크라에 전쟁을 벌인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전임 미국 행정부 당시 핵동맹 탈퇴를 위협해 불거진 내부 불화 이후 대서양 연대에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는 30일까지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서는 ▲우크라 군사지원 강화 ▲중국을 포함한 새로운 안보·방위 '2022 전략적 개념'(2022 Strategic Concept) 수립 ▲핀란드와 스웨덴 회원 가입 의견 수렴 등이 주요 의제다.

◆ 동유럽에 냉전시대 이후 최대 규모 병력·군사장비 배치

이번 정상회의의 최대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다. 나토 정상들은 우크라에 대한 추가 지원은 물론이고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에 냉전시대 이후 최대 병력과 군사 장비를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7일 나토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나토는 지금의 무려 7배 수준인 30만여명의 병력을 동유럽에 "삼엄한 경계 태세"(high-alert)로 배치할 생각이라고 발표했다.

현재 유럽서 가용 가능한 나토신속대응군(NRF)은 4만명대다. NRF는 말그대로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을시 즉각 투입되는 군을 의미한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넘어 나토 회원국을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대응할 준비태세를 갖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러시아는 나토가 수많은 세월 동안 제안한 협력 관계와 대화를 거부했고, 대화 대신 대립을 택했다"며 "유감이지만 우리는 이러한 현실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기존 단어 선택도 바꾼다. 지난 2010년 리스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러시아를 '전략적 파트너'로 규정했는데 이를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 이른바 '주적'으로 재정의 한다는 소식이다.

NBC뉴스는 복수의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폴란드에 배치된 미군 병력 주둔 기간을 연장하고 인근 발틱3국(라트비아·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에 일부 병력을 이동 혹은 배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 브뤼셀 본부에서 만난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좌)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 2022.06.27

◆ 핀란드-스웨덴 신규 가입, 튀르키예에 달려

역사적으로 군사적 중립국이었던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회원국 가입에 대한 의견 수렴도 이슈다.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의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이웃 스웨덴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진 않지만 발틱해를 공유하고 있어서 두 국가의 나토 가입으로 지상·해상 안보 체계를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가입에 훼방을 놓는 유일한 회원국은 튀르키예(옛 국호 '터키')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핀란드와 스웨덴이 테러 단체인 '쿠르드노동자당'(PKK)에 친화적이고, 스웨덴은 자국 무기 판매를 금지하는 제재를 가하고 있다며 반기를 들고 있다.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이 성사되려면 전체 30개 회원국이 의회에서 가입을 비준해야 한다. 한 국가라도 비준하지 않으면 가입 신청은 무효된다.

산나 마린 핀란드 총리와 마그달레나 안데르손 스웨덴 총리는 28일 나토 정상회의 개최 전에 에르도안 대통령,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만난다. 가입 지지를 얻기 위한 협상의 장으로 알려졌는데 미 싱크탱크 워싱턴연구소의 소너 카갑테이 연구원은 "이번 회담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에르도안 대통령이 진짜 협상하고 싶은 상대는 바이든 대통령이기 때문이다. 이스탄불 쿨투르 대학의 멘수르 아크군 국제관계학 교수는 최근 알자지라방송에 "튀르키예는 미국의 F-35 스텔스기 제재 철회를 원한다"며 "튀르키예가 역사적으로 나토의 외연 확장을 지지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타협할 것 같다"는 의견이다.

다보스 연설하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사진=로이터 뉴스핌]

◆ 러시아가 '직접 위협'이라면 중국은 '지전략적 도전'

나토는 향후 수 년 간 유럽의 안보·방위 지침이 되는 '2022 전략적 개념'에 중국을 새롭게 포함할 방침이다.

이는 중국의 나날이 커가는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지만 '직접 위협'인 러시아와 달리 '지전략적(geo-strategic) 도전'으로 정의하는 데 그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중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중국과 관계 악화를 꺼리는 일부 회원국들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나토의 출발점은 러시아의 유럽 서진(西進)을 저지하기 위한 방어선이지만 이번에 중국을 새로운 견제국으로 지정하는 것은 인도·태평양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중국이 우리의 안보·이익·가치에 제기하는 도전들"을 언급하며 "또한 우리의 남부 이웃국가들에 대한 러시아와 중국의 점진적인 영향력 확대에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언했다.

여기서 남부 이웃국가들은 나토가 파트너국으로 초청한 AP4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가 더이상 유럽 안보에 국한하지 않고 인도·태평양으로 영향력 확대를 시도한다는 것을 방증한다.

중국 외교부도 지난 23일 한국을 포함한 AP4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에 "아태 지역은 북대서양 지리적 범주가 아니다"라며 발끈한 바 있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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