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소부장 국산화, 제자리걸음…탈일본화 진행 안됐다"-닛케이

韓의 日불화수소 수입액, 지난해부터 34%↑ 회복세

삼성 등 韓국산화 장기 진행 시, 日기업 영향 받을 것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8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 영상회의 화면에 한국 수석대표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위)과 일본 수석대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회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0.3.1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내달 1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시행한 지 3년째를 맞는 가운데 일본의 조치에 맞선 한국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산업의 국산화 작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2019년 7월 대표 반도체 관련 소재인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한국에 수출 심사를 엄격 적용해 개별 수출 건마다 심사하기로 했다. 경산성은 필요 절차를 실시할 뿐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18년 10월 일본 전범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하라는 대법원판결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이는 한국에서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졌고 양국 관계는 악화됐다.

닛케이는 문 정부가 소부장 산업 국산화 추진을 위해 연간 2조원 규모 연구개발 지원 예산을 투자하는 등 위기를 기회로 바꿨다고 평가했지만 문 정부가 주장한 만큼 '탈(脫) 일본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일본산 불화수소 수입액은 2019년 7월부터 급감해 2020년 경우 2018년과 비교해 86% 감소했다. 다만 지난해 수입액은 전년 대비 34%가량 증가했고 올1~4월 역시 전년 동기 대비 30% 올라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포토레지스트의 경우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폴리이미드의 경우 수입액이 소폭 감소했다. 한 일본 관련 업계 관계자는 "불화수소를 제외하면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한국의 일본산 반도체 제조장비 수입액은 2020년 대비 44% 증가한 63억달러(약 8조1000억원)에 달해 대일 무역 적자가 확대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닛케이는 일본 정부 조치가 한국 기업에 불필요한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한국 반도체 대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제 공장 가동 중단 위험을 느끼고 일본 제품을 대신할 공급업체 육성 자금 지원과 기술 공유에 나섰다는 것이다.

특히 삼성의 경우 많은 일본 공급업체의 유력 고객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국산화가 장기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일본 기업도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망했다.

더욱이 한일 관계 개선을 추구하는 윤석열 현 정부 역시 전 정부의 전폭 지원을 받으며 추진 중인 국산화를 굳이 중단할 이유가 없으며 경제안보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전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 산업현장인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이천 캠퍼스를 방문, 소부장 연대와 협력의 협약식 후 최태원 SK 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현장 방문은 1년간 소재·부품·장비 안정화를 위해 노력한 기업, 국민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청와대 제공) 2020.7.9/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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