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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디폴트 시나리오…가속부터 소송, 중재, 관망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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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러시아 루블화 일러스트.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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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기림 기자 = 러시아의 외화 표시 국채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이례적인 상황에 직면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달러빚을 갚지 않았다며 디폴트(채무상환불이행)에 빠졌다고 했지만 러시아는 갚을 돈이 있고 갚을 의지도 있다고 반박한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금융제재를 가해 달러빚을 갚지 못하고 있다고 러시아는 강조한다.

게다가 이번에 디폴트된 채권의 계약 조건이 특이하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끝낼 기미는 보이지 않아 상황은 더욱 복잡하다. 러시아가 외화로 발행한 미상환 국채 400억달러를 보유한 채권자들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로이터 통신이 27일(현지시간)살펴봤다.

◇가속조항(acceleration clause)

채무자가 계약을 위반하면 채권자는 원금과 이자의 전액 상환을 요구하는 가속조항이 발동될 수 있다. 그러나 가속조항이 발동되려면 조건이 맞아야 한다. 이번에 디폴트된 2026년 만기와 2036년 만기 국채의 계약조건을 보면 최소 25% 채권보유자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상환을 가속화해야 한다.

하지만 미상환 채권의 원금 50%에 해당하는 채권자들이 기한이익상실(event of default)을 포기하는 표결을 부칠 수 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준 자금을 만기 전에 회수하는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다.

이번에 디폴트한 두 개의 국채를 보유한 채권자들 중에서 해외 투자자와 국내 투자자 비중은 불명확하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소송

러시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일은 쉽지 않다. 계약 조항들이 이례적이며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강제병합한 2014년 이후 발행한 채권들의 조항은 더욱 그렇다.

일례로 러시아는 이번에 디폴트한 채권에 대해 영어법률을 따르지만 분쟁관할 지역은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았다. 채권자들은 분쟁소송을 런던 혹은 뉴욕에서 진행하기를 원하겠지만 러시아가 모스크바 진행하는 것도 허용될 수 있다고 버지니아대의 미투 굴라티 법학 교수는 말했다.

옥스포드이코노믹스의 타티아나 올로바 수석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해당 채권의 계약상 소송 제기 시한은 3년이기 때문에 일단 채권자들은 당장 러시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재

채권자들은 디폴트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약을 가하기 위해 중재를 시도할 수 있다.

러시아는 유럽연합(EU),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다수의 국가들과 중재 협약을 맺고 있다. 1996년 이후 러시아와 연관된 투자분쟁은 27건이다. 로이터가 인용한 유엔무역개발협의회 자료에 따르면 10건은 계류중이고 1건은 중단됐고 1건은 합의됐으며 11건은 러시아가 졌고 4건은 러시아가 이겼다.

◇관망

해외 채권자들은 일단 관망하는 선택을 내릴 수 있다. 많은 펀드들은 이미 제재로 인해 러시아 자산을 처분했다. 러시아 증권을 아직 보유하고 있는 펀드들 역시 감가상각 처리했다. 어떤 식이든지 간에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

수 많은 펀드 매니저들은 지금으로서 러시아 채권을 단순히 보유할지도 모른다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칼 로스 GMO 국채분석가는 "러시아 채권은 헐값"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집권하는 한 가격이 회복되지 않겠지만 어느 시점에 가면 채권이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shink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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