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中 위협 처음으로 전략개념에 포함…회원국간 표현수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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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중국의 위협을 처음으로 '전략개념(strategy concept)'에 포함, 명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회원국들간 중국에 대한 표현수위를 놓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러시아의 배후에 중국이 있음을 강조하며 중국에 대한 표현수위를 더욱 올려야한다고 강조하는 반면, 프랑스와 독일은 교역 및 투자규모 등 중국과 걸려있는 경제문제를 고려해 좀더 신중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7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정상회담을 앞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전략개념을 논의할 것이며, 중국을 처음으로 전략개념에서 명시할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 안보와 이익, 가치에 가하는 도전들에 대해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개념은 나토가 매 10년마다 회원국들의 합의로 채택하는 기본 전략지침이다. 앞서 지난 2010년 수립된 전략개념에서는 러시아가 '전략적인 파트너'로 언급됐고, 중국은 언급된 바 없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간 밀착관계가 크게 작용하고, 대러제재에도 중국이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한다는 비판이 일면서 유럽 방위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전략개념에 중국이 새롭게 편입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대중 견제가 주요 사안으로 떠오르면서 처음으로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나토의 아시아·태평양 주요 파트너국들도 함께 초청됐다.

다만 중국에 대한 표현수위를 두고 회원국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나토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이번 나토 전략개념에서 중국은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표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다만 미국과 영국은 이보다 강경한 단어로 표현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프랑스와 독일은 중국과의 교역, 투자규모를 고려해 좀더 신중해야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도 이러한 논란을 의식한듯 이번 전략개념 수정이 신냉전 구도 강화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주요 7개국(G7)정상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냉전을 바라지 않고 세계를 양분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모두가 동의하는 공정한 원칙과 규칙을 정하고 중국이 이를 따르도록 파트너들과 협조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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