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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50% 인하"…부유층 더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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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가 한목소리로 기름에 붙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법안을 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휘발윳값, 경윳값을 좀 낮춰보겠다는 것인데, 당장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내용은, 조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휘발윳값이 전국 평균보다 50원 정도 싼 서울의 한 주유소.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사람들로 붐빕니다.

[석상훈/서울 용산구 : 예전과 동일한 금액을 넣어도 주행 가능 거리가 훨씬 적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심적으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이번 금요일부터 휘발유 1리터당 57원 추가로 유류세가 인하되지만, 기름값이 무섭게 오르고 있어서 2주 전 가격으로 돌아가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도준/서울 양천구 : (인하를) 내가 느끼질 못해요. 얼마를 내린다고 했으면 내가 효과를 느껴야 되는데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법을 고쳐서 유류세를 현행 37%에서 최대 50%까지 더 인하하자는 주장이 여야 모두에서 나옵니다.

[류성걸/국민의힘 민생특위 위원장 : 시행령 개정으로 유류세 인하하는 방안을….]

[김성환/민주당 정책위의장 : 고물가의 핵심이 유가 문제인데 최소한 1천800원대까지 낮출 수 있도록….]

이럴 경우 금요일 인하분에 더해서 휘발유 1리터당 148원이 더 내려갑니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 휘발윳값을 전국 평균은 1천900원 초반, 서울은 2천 원 초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뒤따릅니다.

유류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하면 세금이 매달 1조 3천억 원, 1년 전체로는 15조 원 줄어듭니다.

또 유류세 인하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보다는 배기량 큰 차를 타는 층에 혜택이 돌아간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화물차 운전자 등에게 에너지 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정부도 세수 문제 등을 고려해서 법이 개정되더라도 한 번에 50% 인하하지 않고, 인하 폭을 차츰 늘려가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이승열, VJ : 박현우, CG : 임찬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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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호 기자(cjk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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