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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G7 정상회담

"G7, 러시아 원유에 상한제 도입 논의 중…합의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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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도입을 두고 주요 7개국의 합의가 가까워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현지시간으로 어제(26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다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날 오후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이 유가 상한제의 구체적 방안을 놓고 치열한 토론을 벌였다고 전했습니다.

이 방안은 미국이 처음 제안했으나, 마리오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회의 석상에서 원유 가격 상한제를 효과적 수단으로 치켜세웠다고 회담 내용에 밝은 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드라기 총리는 이 제도에 대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 자금 확보를 억제할 수 있는 동시에, 낮은 가격으로 원유를 사들임으로써 서방 국가들의 인플레이션 대처 방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정상 간의 의견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제도 도입 취지에는 각국 정상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G7 정상회의 의장국인 독일의 한 고위 당국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참가국들이 공동 솔루션을 내놓을 수 있다는 점을 자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유가격 상한제는 미국을 위시한 서방국의 원유 구매자들이 '카르텔'을 형성해 정해진 가격선을 넘는 원유를 사들이지 않기로 약속하는 방식입니다.

국제 원유시장에서 러시아산 제품이 계속 거래되도록 하면서도 과도한 유가 상승을 막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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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G7 정상회담을 앞두고 "'구매자 카르텔'을 형성하는 방안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매우 활발하게 접촉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방안은 그러나 '카르텔' 참가국이 충분하지 않으면 효과가 크게 제한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은 다른 수입국을 찾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옐런 재무장관은 유가 상한제를 안착시키는 방안으로 러시아산 석유를 운반하는 유조선에 대해 이 선박에 실린 원유의 가격이 상한제에서 정한 가격 이하인 경우에만 국제 보험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강제하는 방안을 거론한 바 있습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 회원국들이 이 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27개 모든 회원국의 동의가 있어야 도입이 결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제도 도입의 목표는 러시아다. 우리가 살기 불편해지고 어려워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가 상한제가 일시적으로 유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도입된 이후 유가 급등으로 러시아가 오히려 원유 수출로 전쟁자금을 벌어들일 수 있게 됐듯이, 제재로 러시아가 원유 수출을 줄이면 비슷한 일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독일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이런 충격은 일시적일 것이고 결국에는 제재의 효과로 유가가 하락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원유제품 수급난이 발생하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그 결과 러시아는 역대급 원유 수출 실적을 기록 중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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