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尹, 자기 정권서 국기문란 일어났다니…충격적”

“치안감 인사 진상 안밝히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할 수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권의 국정 난맥상과 혼란이 도를 넘었다”라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상호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인수위부터 시작하면 100일 가까이 됐다”라며 “과거 정부 초기 운영과정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매우 충격적인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서 저는 되게 놀라고 있다”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경찰 치안감 인사에 대해 국기문란이라고 했다. 윤석열 정부인데 윤석열 정부 안에서 국기문란 일어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라며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할 정도면 대통령실이든 행안부 장관이든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주셔야 한다. 한 나라 대통령이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해놓고 세부적인 내용 조사도 안하고 공개도 안 하는 이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다”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치안감 28명 인사를 발표했지만 2시간여 만에 대통령 결재를 거쳐 28명 중 7명 보직이 수정된 최종 인사가 발표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3일 “인사권자인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갔다는 건 아주 중대한 국기 문란”이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진상을 밝히지 않으면 국회에서 국정조사라도 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23일 새로운 노동정책을 발표했는데 바로 다음 날 윤 대통령이 “공식입장이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제 국민들은 장관 발표도 정부 입장으로 해석해선 안 된다는 뜻인지 충격적이다”라며 “대통령 보고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제가 취재해본 바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발표 내용은 분명히 청와대(대통령실)와 상의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다”라며 “경찰 치안감 인사도 행안부 담당자들과 상의가 되었던 것으로, 일부 내용은 청와대에 보고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취재가 됐다”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대통령이 보고를 들었는데 기억나지 않는 것인지, 보고를 들었지만 (자신이) 오케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가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혼란스럽다”라며 “국정 혼란, 난맥상을 조속히 정리해서 좀 안정된 국정운영 시스템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조언드리고 싶다”라고 했다.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서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중심으로 진행되는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국민의힘 쪽 대응이 지나치게 정략적이고 사실 왜곡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라며 “제가 꽤 오래 인내해왔지만, 이 문제에 대응을 좀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다. 당내에 서해 공무원 사건 TF를 만들겠다”라고 했다.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씨는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뒤 시신이 불태워졌다.

당시 군 당국과 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시도하다 변을 당했다고 발표했으나 지난 16일 국방부와 해양경찰은 ‘자진 월북 근거가 없다’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김명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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