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세종실록]경제부처 요직 인사지연…공정위원장 지명, 원 구성 이후로 밀리나

기재부 "최대한 다음 주 순차발표, 절차에 속도 내고 있어"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 하려면 국회 원 구성돼야…고위직 인사도 밀려

[편집자주] 뉴스1 세종팀은 정부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신속하고도 빠짐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뉴스통신사로서 꼼꼼함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때론 못 챙기는 소식도 있기 마련입니다. 신(新)세종실록은 뉴스에 담지 못했던 세종청사 안팎의 소식을 취재와 제보로 생생하게 풀어내는 코너입니다. 역사상 가장 화려한 정치·문화가 펼쳐진 조선 세종대왕 시대를 기록한 세종실록처럼 먼 훗날 행정의 중심지로 우뚝 선 정부세종청사 시대를 되짚는 또 하나의 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차로.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이후로도 경제부처 일부 인사가 지연되며 정책을 비롯한 핵심이슈 대응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정책을 전담하는 국장급 자리 등이 공석이고, 공정거래위원장은 하마평만 10여명이 나왔으나 아직 오리무중이다.

25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지난 23일에야 1급인 차관보와 세제실장,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지난달 13일 전임 세제실장과 기조실장, 차관보를 각각 관세청장, 조달청장, 통계청장에 임명한 지 40여일만이었다.

물가를 전담하는 기재부 경제정책국장과 국장급 보직인 민생경제정책관, 유류세와 재산세, 부가가치세 등을 담당하는 재산소비세정책관 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다.

특히 민생경제정책관 자리는 지난 3월부터 공석 상태다. 이 자리는 개방형직위로 그간 한국은행 인사가 주로 근무해왔는데, 전임자가 2년 재직 뒤 한은으로 돌아간 뒤 채워지지 않았다.

민생경제정책관이 공석이 된 3월엔 물가상승률이 4%를 돌파했고, 5월엔 5.4%까지 뛰었다. 여기다 5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119.24를 기록해 6월 물가상승률은 6%대로 올라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생산자물가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재산소비세정책관은 지난달 17일 전임자가 부총리 비서실장으로 인사가 나면서 한 달 넘게 비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민생경제정책관은 인사혁신처 공모로 뽑는 거라 절차를 밟아야 했다"며 "이 자리를 비롯해 최대한 속도를 내 다음 주엔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는 국장부터 빨리 (인사)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장이 지명되지 않아 상황이 더 심각하다. 전 정부에서 임명된 조성욱 공정위원장, 새 정부에서 임명된 부위원장은 있지만 새 정부 기조에 따른 정책을 적극 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간 공정위원장 후보자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명이 거론됐으나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역대 정부 중 가장 늦은 지명이 이뤄지게 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취임 17일 만에 후보자를 지명했고, 공정위원장이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정부 시절엔 출범 이후 공정위원장 취임까지 보름을 넘긴 적이 없다.

사실상의 '수장 공백'에 공정위 내부에선 답답해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공정위원장 청문회마저 '패싱'할 순 없으니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기 전까진 내정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도 내놓는다.

공정위 사무처장과 상임위원 1명 등 1급 2자리도 공석이다. 이는 새로 설치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을 맡게 돼 두어 달은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온다.

공정위 한 인사는 "빈 자리가 채워지는 과정에서의 공백은 항상 존재하고 밑에서의 작업은 직무대리를 통해서라도 할 순 있다"면서 "하지만 수장이 없으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어서 더 이상 나갈 수 없게 된다. 빨리 선임돼 안정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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