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어
미국 다수 주들 낙태 극도로 제한할듯
24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미시시피주(州) 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6대3 의견으로 합헌 판결했다. 1973년 당시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사건 판결은 낙태를 공식 합법화한 판례였는데, 이를 무려 49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연방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낙태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권은 주 정부와 주 의회로 넘어가게 됐다. 미국 전체 50개주 중 절반 가량은 낙태를 금지하거나 극도로 제한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달 3일 미국 뉴욕에서 시민들이 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시도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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